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제3차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결과,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을 감안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위성영상에서 보안시설을 블러(흐림)와 저해상도 처리를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최신, 최상의 품질을 서비스한다는 자사의 정책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보다는 안보쪽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안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안보 관련부처는 구글의 위성영상에서 국가시설이 노출된 것 자체가 안보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수치지형도(정밀디지털지도)까지 반출하면 위험 수준이 더 증가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상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구글과 관련해서는 그 여파가 어떨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구글측의 입장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구글이나 다른 외국기업들이 지도 국외반출을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서도 "구글이 재신청 의향이 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