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 탓하는 정치인이 가장 위험"

최순실 사태 고리로 삼는 개헌론에 일침…"헌법 때문에 비리 생기는 것 아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8일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꾸 헌법 탓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987년 민주화로 이룩한 우리 헌법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헌법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때문에 (최순실 사태 같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대통령 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안을 내놓든지 논거를 내놔야 하는데 단지 오래됐으니까 고치자고 한다. 미국은 200년 돼도 수정만 하는데..."라면서 "나는 헌법 탓을 하는 정치인을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다만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제도도 (일부) 문제가 있긴 하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막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와 관련,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한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이라며 "특히 내각제 개헌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욕심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영남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리더과정 특강에서도 현 상황에서의 개헌론에 대해 회의적 입장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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