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헌정 질서를 농락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내년 성남시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헌법 정신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 세수를 내년 266억 원, 2018년 533억 원, 2019년부터 1천139억 원 빼앗기게 됐다”며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최순실 여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조례 보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경기도의회가 제품개발테스트랩, 핀테크지원센터, 1스타트업 입주공간 등을 갖춘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 문제에 따른 입주 업체의 피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경기도 지원 예산 15억 원의 전액 삭감 여부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경기도의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 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때 독도영유권 등 과거사 정리 문제가 남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서둘 일이 아니며 국회비준을 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 야생조류 AI 검출…경기도 방역 강화
충남 천안에서 올 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안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경기도가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과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가동과 상황실 운영,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분변검사, 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1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과 16일 전북 익산시 만경강의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 경기도, 소화전 4,430개 신규설치
경기도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와 재래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내년 87억여 원을 투입해 소화전 4,430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해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발생 후 소방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소화전 보강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말까지 1,519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 10월 말 현재 경기도내 소화전수는 2만4,210개로 서울시 5만9,084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서 '곤충산업 전시회'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곤충산업 세미나 및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용곤충관에는 DMZ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왕은점표범나비와 대벌레, 등이 전시돼 있으며 식·사료용곤충관에서는 벼메뚜기, 누에, 고소애 등을 볼 수 있고 고소애 볶음, 쌍별이 볶음, 곤충쿠키 등의 요리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천적·유용곤충 개발 현황과 동향', '우리나라 사료곤충 연구현황'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