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다 받겠다던 대국민담화와는 딴판
- 더 이상 욕 먹는다고 해서 바뀔 게 없는 상황?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5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
◇ 정관용>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 윤태곤> 네, 그렇습니다. 좀 예상 외예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수사에 성실히 응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아닌 거죠, 그러니까.
◆ 윤태곤> 철저하게 법적인 권리를 찾겠다, 이런 거네요. 유 변호사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되면 당연히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내일은 못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 정관용> 이 뜻은 곧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윤태곤> 그럼요. 사법적인 것에 한해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대변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개인 재판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랏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 변호사의 발언은 당연히 대통령하고 교감 하에 나온 거죠.
◆ 윤태곤> 내일 안 된다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검찰이 부를 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불러도 참고인이 "나 그날 못 나간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아들 그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아주 뒤늦게 검찰에 나갔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수사 특검까지 다 받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바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거로군요.
◆ 윤태곤> 유 변호사가 이랬어요.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찾겠다는 건데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재미있는 게 자연인으로서 권리는 충분히 행사하겠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예우라든지 대우가 필요하다.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한 거고, 공교롭게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하야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정관용> 이렇게 일종의 버티기인데 계속 안 나가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 윤태곤> 그렇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키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나가기는 나갈 것 같아요. 유 변호사가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말을 했고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가 됐고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 윤태곤> 그게 의중인 거죠. 거기다가 기싸움, 검찰 스케줄대로 안 따라가겠다, 검찰은 최순실 씨 공소장 작성 이전에 수사를 하겠다는 이 전략에 타격을 입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거네요.
◆ 윤태곤> 그리고 그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포함되면 한참 더 높일 수 있다는 야당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조사 없이는 최순실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언급할 수 없나요?
◆ 윤태곤> 언급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언급이 되는 거겠죠.
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 수사만 거의 완료돼 있을 뿐이지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이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조원동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시작된 상태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부를 필요가 없죠.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 부르는 건데. 총괄적으로 보면 검찰은 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버티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과 확실히 달라진 거고.
◆ 윤태곤> 자연인으로서 이런 변호 전략을 세운다면 영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담화와 기류가 너무 다르고.
◇ 정관용> 다르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좋은 소리 못 듣겠지만 더 이상 뭘 욕먹는다고 해서 크게 상황 변화가 있겠냐 이런 판단도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국민들 기류는 더 싸늘해질 겁니다. 대통령이 좋은 변호사 대서 이렇게 법적 투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요.
◇ 정관용> 국민 지지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 버티기로 자기 보호에 들어간 그런 박 대통령 이런 거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요.
◆ 윤태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하야 이런 거는 없을 거다. 결국은 그럼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조금 뭐 그런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검찰은 입장을 또 내놨죠. 만약 안 된다면 모레는 해야 한다. 그것도 아마 지금 유 변호사의 발언에 의하면 모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 윤태곤> 사실은 검찰은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워낙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는 못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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