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철도파업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내일 모레는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긴장 속에 기다리던 수능시험일"이라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험생들이 교통의 불편 없이 수험장에 도착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업 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또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 및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의 의의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 여부가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가 '고임금 귀족노조'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2015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한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 3300만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고, KTX 기관사의 경우 평균 임금이 95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며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역설했다.
강 장관은 "철도 노조는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