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문제로 골머리 앓다 이사까지
- 운영비에 잡수익.. 회장 마음대로
- 아파트 '쪼개기 공사', 관리비 횡령 의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창섭(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감사)
김부선 "제가 살고 있는 53가구의 이 빨간 글씨만 빼고는, 16가구만 제대로 난방비를 냈습니다."
네. 아파트의 난방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난방열사 이런 별명까지 붙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결국은 당시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었죠.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과연 우리의 아파트 관리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비 비리를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한 뒤에, 아예 시민단체를 만들어버린 분이세요.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신창섭 감사 연결을 해 보죠. 신 감사님 안녕하세요.
◆ 신창섭>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한 해의 아파트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걷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신창섭> 지금 연간 약 12조 정도의 관리비를 걷는다고 합니다.
◇ 김현정> 12조 원이 아파트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걷히고 있어요?
◆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중 일부가 눈먼 돈처럼 새나가고 있을 거다, 이게 그냥 추정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 신창섭>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부터 약 5년간 (적발된 건이) 약 3000건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3000건이 넘을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적발된 것만 3000건이라는 얘기죠?
◆ 신창섭> 예. 이건 공식적인 얘기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신창섭 선생님도 이런 관리비 문제를 실제 겪으셨다고요?
◆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이었습니까?
◆ 신창섭>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약 23년 된 모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개별난방 공사를 하겠다, 지역난방 공사를 하겠다는 등의 웃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현정> 아니, 공사를 낡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창섭> 7년 지나면 다시 재건축 아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공사의 형태도 이상하게 되고, 처음에는 공사비가 안 든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평당 350에서 4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어떤 리베이트를 먹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신창섭> 아니 그거는 일단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당연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요. 공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사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부를 리베이트로 해서, 아니면 공사를 부풀리기 공사를 해서 해먹는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걸 부분적으로만 하자고 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전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면 반대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랬군요. 그러면 결국 그거 비리 신고하고 적발해내셨어요?
◆ 신창섭>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요. 관리소장은 묵묵부답이고 관리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관리소장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하면서) 돈을 주더라,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해서 제가 녹음까지 했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아파트 못 살고 나오셨다면서요?
◆ 신창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못 사시겠던가요, 더 이상은?
◆ 신창섭> 부정을 해먹은 사람들은 같이 합세를 하고, 저는 단독으로 이걸 밝히느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부정한) 내용은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은 것입니다. 당시에 집사람은 더 이상 주민들의 일에 관여를 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불의는 볼 수가 없고 하다 보니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났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팔고 이사 나오셨어요?
◆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형별로 정리를 해 본다면요?
◆ 신창섭> 첫째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가 있죠.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그걸 입주자대표 회장이 자기 개인 돈마냥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잡수익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회장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무슨 바자회를 열어서 얻은 수익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장터 열어서 얻은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들?
◆ 신창섭> 그것도 (내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부녀회에 (돈을) 주고 나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쪼개기 공사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쪼개기 공사는 뭡니까?
◆ 신창섭> 같은 공사를, 한 공사를 만약 1억짜리라고 하면 그 1억 짜리를 2000 만원, 3000 만원, 이렇게 쪼개서 공사를 몇 번 발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작은 공사처럼 보이면 입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업체한테 주는 거군요?
◆ 신창섭>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뒤로 돈을 받고?
◆ 신창섭> 예, 그런 행위.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눈먼 돈이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서 해먹는 데가 많이 있죠.
◇ 김현정> 아까 부녀회에서 영수증 없이 쓰는 경우 또 운영위원들이 자기 돈처럼 쌈짓돈처럼 쓰는 경우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례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신창섭> 네. 양천구의 모 아파트입니다. 약 9년 동안 부녀회에서만 1억 1100만 원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영수증 없이.
◇ 김현정> 영수증 없이 1억 1000만 원을 썼어요?
◆ 신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소고발까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뭐에 썼는지도 혹시 드러난 게 좀 있습니까?
◆ 신창섭> 주로 부녀회원들이 만나서 식대, 혹은 자기네들끼리 회식비죠.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관리비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액수인데. 특히 큰 단지면 정말 큰 액수인데.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적발 못하고 이렇게 새나갑니까?
◆ 신창섭> 형식적인 감사가 된 거죠.
◇ 김현정> 감사도 그러면 한통속인 경우들이 적잖이 있나요?
◆ 신창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좀 절실하다고 보세요?
◆ 신창섭> 대안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 아파트에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 아파트 관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첫째 우선이고요. 그런 (비리 내역이) 확인이 되면 일벌백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민들이 자신들의 관리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적발이 됐을 때는 강력한 처벌부터 시행을 해 보자. 그러면 좀 자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세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창섭>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신창섭 감사였습니다.
| 양천구 모 아파트 어머니회 관련 반론 |
| 언급된 양천구 모 아파트 어머니회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기각' 처리 되었으며, 아파트 화단 가꾸기, 생쓰레기 수거 사업, 복날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행사, 요가교실, 재생비누및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만들기, 건강강좌 운영(심폐소생술 교육), 에너지 절약 교육 둥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식대로 지출하였을 뿐 회식비로 사용한 적은 없었고, 사업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받아 사용 후 매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은 모두 반납하였다"는 해당 아파트 어머니회의 반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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