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트럼프 당선 이후로도 기존 대북정책 유지"

(사진=자료사진)
통일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제재와 압박 위주의 기존 대북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미 차기 정부와 긴밀한 한미공조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 북한 비핵화 및 변화 등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미국 차기 정부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북한 비핵화와 인권개선, 통일준비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측과의 다양한 접촉 계기에 핵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 북한인권 개선 등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일부는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상시 도발 태세를 유지하고 핵 억제력 강화 등을 주장한다"며 "특히 과거 북한은 미 대선 전후로 도발을 강행하여 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온 만큼, 이번에도 북한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선인은 김정은과의 대화 용의, 한일 핵무장 용인 등을 언급한 사례가 있으나, 일회성 주장으로 지속 거론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향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 공화당의 정책기조, 한일 등 주요 동맹국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이 조율되면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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