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안하면 헌법절차 따를수밖에
-이정현 쇄신책? 소도 웃을 일
-조기전당대회한다고 반총장 올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김성태> 네, 김성태입니다.
◇ 김현정>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다고요?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몇 분이나 가셨어요?
◆ 김성태> 뜻을 모아서 같이 간 사람들은 없죠. 아마 개별적으로 성난 민심을 직접 보고,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참석한 경우가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직접 들어보시니, 직접 가서 느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김현정> 그래서인가요. 그 바로 다음 날 비상시국회의가 새누리당에 열렸고 비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의 이름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1야당에서도 당론으로 탄핵과 하야 얘기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박계가 탄핵 얘기를 한 게 놀랄 만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성태>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할 때 김현정 앵커께서 김무성 대표 최측근이라고 하셨는데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비중진입니다. 비주류인데요. 사실 이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금 이 시국 상태를 보는 시각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탄핵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 김현정> 이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냐를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상시국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모아 내린 결론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결정인 것 같아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일단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정중단이나 헌정마비, 국정마비 이 상태를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수습책을 수용할 따름이지, 본인이 국정을 사실상 정상화시키고 국정마비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 김현정> 어불성설이요? 그런데 하야도 아니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김성태> 사실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한 헌법적 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하야라는 건 본인이 끝까지 싫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 김성태> 하야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본인이 판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헌법상의 질서를 따랐을 때 그 일밖에 없다는 얘기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탄핵은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즉 200명 이상은 최소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권성향 무소속 다 합쳐도 지금 야당이 한 171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에서 30명 이상이 탄핵에 표를 던질 것이냐? 이건 너무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사실상 전체 야권의 숫자는 171명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당마저도 꺼내기 주저하는 탄핵이라는 말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얼마나 처참한 마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20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커질 수도 있다? 어제 그 비상시국회의에 한 90여 명 정도 원내외의 인사들이 참여하셨다면서요? 당 안에서 열기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에 기명투표 30명,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세요?
◆ 김성태> 사실상 어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현역의원들은 한 45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김용태 의원이나 대통령 비판의 중심에 서시는 이혜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이 안 됐었어요. 휴일이라 불가피한 일정들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시국회의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절반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죠. 어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정도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론 안에는 이 시국의 엄중한 사안이, 또 성난 국민의 분노가 모두 녹아 있는 것입니다.
◆ 김성태> 그 말씀을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이어온 보수정당입니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보수의 가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세력들, 호가호위하신 그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당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비상시국회의가 어제 그렇게 끝이 났는데 끝나자마자 최고위원들의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중립내각이 구성되면 그 즉시 나는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그리고 1월 22일에 조기전당대회를 열겠다. 그리고 대선주자가 당대표도 겸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바꾸겠다.’ 이 쇄신안 수용할 만합니까?
◆ 김성태> 한마디로 방송에서 쇄신이라는 말씀도 붙이지 마십시오. 한쪽에서는 이 엄중한 100만 촛불민심을 가지고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지금 집권당 새누리당을 수습하겠다고 쇄신안이라고 내놓는 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 김현정> 소도 웃을 일이요?
◆ 김성태> 한마디로 촛불민심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지도부가 언제까지 민심보다 박심을 우선해야 하는 건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정현 대표는 중립내각 구성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데요?
◆ 김성태> 그 내용을 좀 더 곱씹어봐야 합니다. 거국중립내각을 운운한다는 이 자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 물러나야 마땅할 지도부가 거국중립내각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이정현 지도체제는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기류거든요. 그런 주장이 또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거국중립내각까지 출범시키고 자기 책임을 가지겠다? 이게 결국 야당하고 협상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우롱하는 정도이고, 쇄신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말이죠. ‘지금 당 대표가 대선 주자가 당 대표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어제 그 발언은 친박계가 반기문 카드,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 그만두면 당 대표로 쓸 생각하고서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더군요. 동의하세요?
◆ 김성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새누리당 배에 덜렁 올라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과연 반 총장이 덜렁 올라타겠다고 할 것인가?
◆ 김성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지도 체제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이 엄청난 사태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 김현정>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정현 대표는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은 같이 못 가는 건가요?
◆ 김성태> 이정현 지도 체제가 새누리당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지도체제 보고 '이제 당 대표로서의 직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실행할 뿐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당이 혹시 해체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걸 여쭙는 거예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 해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언제까지 군주체제의 신하들로 구성된 이 새누리당을 끝까지 이렇게 존치시킬 것입니까?
◇ 김현정> 대통령이 그 부분도 결단하셔라?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할 때 아닌가요. 국민들 앞에 우리 새누리당이 흔적도 없이 지워지기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협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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