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트럼프 당선, 위험요인이자 기회"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위험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데, 이 기회를 활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큰 틀에서는 미국이 투자나 산업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끌고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서 미국 사이클에 따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번 미 대선 결과의 영향에 대해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변동성 커졌고,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제일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첫번째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대응해온 경험과 체계 갖췄다고 자부한다"며 "외환시장 대외건전성 등에서도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장담했다.

또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강성도 약화되는 현실화 과정이 있을 것"며 "그런 과정을 지켜보며 소통하고, 채널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비판 여론에는 "대형 조선3사 중 2개로 합치는 등의 화끈한 방안이 없이 단계적 축소 방안에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정부가 '몇 개만 살리겠다'고 제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의식해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는데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해왔다"며 "자주 인용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을 따라가면 결국 대마불사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이 늦어져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존 발표했던 정책방향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본적인 틀"이라며 "다음해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고 새 부총리가 취임하면 적절히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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