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대통령 퇴진하고, 4월에 대선 실시하자
- 이번 주까지 자진사퇴 요구, 이후엔 탄핵!
- 야당, 현 시점에서 양보하면 국민에 의해 해산될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8:55)
■ 방송일 : 2016년 11월 09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 정관용> 이번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노 의원 나와계세요?
◆ 노회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야3당 오늘 대표회당에서 대통령의 총리 추전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 노회찬> 야3당은 줄곧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일언반구 응답을 하지 않고 그냥 총리만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 어떠한 총리도 이번 사태와 관계 없이 어떠한 총리도 임명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야당에게 총리 추천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건 이번 사태가 없어도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핵심은 대통령의 2선 퇴진 선언이다, 이건가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2선 퇴진이 어디까지입니까?
◆ 노회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이원집정부제의 내각처럼 내치, 국방 외교를 제외한 내치를 맡기고 2선 후퇴하고 그래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1년 4개월이나 긴 기간을 대통령이 이전의 헌법적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임시로 2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 1년 4개월씩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예정된 총선을 4월로 앞당기고 대통령은 이제 내년 한 2월쯤에서 퇴진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2개월 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 헌법 조항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의 경우에 각 당이 후보 선출하는 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민주당도 저희 후보 뽑는 데 두 달 걸리도록 규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할 때 좀 이 난국을 질서 있게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수습해 가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 의원의 생각은 우선 총리부터 바꾸고, 그렇죠?
◆ 노회찬>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2월 정도에 대통령은 하야하고. 그리고 4월에 대선하자, 이겁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이 과도내각이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야지 1년 4개월씩 해서 뭔가 대통령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정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노 의원의 그 주장은 하야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있을 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가 주장한 바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고요. 거국중립내각이나 그다음에 2선 후퇴, 이 모든 것들도 다 대통령이 받아들여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노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러면 내년 2월쯤에 퇴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던지 적어도 적어도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줍니다 정도의 선언을 해라 이건가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선언마저도 계속 안 나오면 그럼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노회찬> 지금 사실은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지 한 달이 지금 돼가고요.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도 유보상태 아닙니까? 교체가 예정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는 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무총리도 임명 못 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양보를 해야지 지금 야당들이 아마 양보를 대통령의 뜻이 강하니까 야당들이 양보한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야당들은 다 국민들에게 의해서 해산당할지도 모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런 양상이 계속되면 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노회찬> 일단은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또 자진해서 2선 후퇴하기를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강제적인 수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는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 탄핵은 그럼 언제쯤 가시화될까요?
◆ 노회찬> 저희들도 오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상희 교수를 모셔다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번 주 집회도 예정돼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하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좀 자진해서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예상 외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위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대통령은 경제 수석, 외교안보 수석을 불러서 경제안보 분야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한미 관계에 아주 거센 파도가 밀어닥칠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 신뢰나 권위를 잃은 대통령이 이런 거센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더 우려가 되거든요.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 때문에 어찌 보면 외교에 관한 국방마저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미국의 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빠른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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