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공약은 ‘Great America(위대한 미국)’,‘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세계 경제나 안보 지킴이 역할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주의다.
◇ 강력한 보호무역, 고립주의 경제정책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과 통상정책은 일대 격변기를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주의가 사실상 백인 저소득층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한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 오겠다는 논리다.
트럼프는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규제 등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규제책을 공격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40% 이상 낮추는 등 환율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무역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무역규제가 가져올 전 세계적인 후폭풍이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선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 안보에서도 고립주의,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도 해당된다.
트럼프의 외교노선은 ‘동맹국에 대한 상호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이 주둔하는 동맹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이 주둔하는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하게 둘 것이라며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일정 부분 증액 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던 만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저극적인 압박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직접적인 군사개입보다 중국을 압박해 외교적 해결을 보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반(反) 이민정책
가장 논란이 될 부분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및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 이민자 유입을 골자로 한 반 이민정책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는 TV토론에서 “남쪽 국경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경을 막아 마약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다”며 불법이민자들 유입을 막기 위해 극단적 해법을 사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불법이민자들이 2012년 기준 1100만명이나 되며 이중 810만명이 노동, 건설, 건물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디스는 미국 전체 노동인력 중 불법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달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들이 갑자기 추방될 경우 미국은 급격한 인력 부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 법인세 감세, 상속세 폐지, 오바마 케어 폐지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은 법인세 감세와 상속세 폐지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하는 한편 상속세를 폐지하고 해외 수익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적용되는 세금도 35%에서 10%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미 연방정부의 예산은 1조달러 가량 쪼그라들게 된다.
트럼프는 급격한 세수 격차를 경제성장과 기존의 낭비됐던 정부지출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비관적이다.
트럼프는 특히 오바마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보조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해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돋록 하는 정책으로 막대한 정부부담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