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추천 총리로 거국중립내각 취지 살린다는 게 대통령 뜻"

"헌법에 명시된 내각통할권, 각료 임명제청·해임건의권 강력행사 보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는 9일 국회추천 총리 임명이 사실상 거국중립 내각 수립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회추천 총리와 협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얘기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새 총리후보를 국회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배 수석은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의장한테 한 말씀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내용은 헌법에 없는 언어지만 용어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린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된다. 대통령 말씀은 바로 그 뜻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추천 총리에게 강력한 힘을 드리고, 능력있는 좋은 분을 (총리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배 수석은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를 빨리 추천해주셔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 정국, 나라의 위기상황에서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허원제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사실상의 거국중립 내각' 등 같은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처럼 야권이 요구하는 대통령 2선후퇴, 책임총리·거국내각 수립 등에 대해 '헌법상의 한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 탈당 문제에는 즉답을 피하고 있어, 야권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장관 임명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의 문제"라면서 "좌우간 지금 대통령이 여야, 특히 야당 의견을 들어 협치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영수회담 시기에 대해 "야당에서 회담에 응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대통령 탈당 여부에 대해 "참모로서 내가 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추천 총리와 대통령 간 충돌 가능성에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는 것"이라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왜 있을 수 없겠느냐. 그러나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 대통령이 총리 권한을 다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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