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채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민주공화국 파괴 국가권력 사적 이익 추구했다.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는 8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기구가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헌법이 선언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행위라고 밝혔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은 것과 특히 인사 외교 안보까지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는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이 정한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봤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 거액을 출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등 대가를 받아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조언과 지침에 충실히 의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사회는 분열되고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안보는 불안해지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1년 3개월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더 불행하고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도 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인 허남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본회의에 당원으로 처신하기 어렵고 마음도 아프다며 서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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