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현대차가 제기한 기업 내 인재개발원에 대한 35억 원의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한다"며 "임직원 교육만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용인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평생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의 주장을 수용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현대차는 대법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기도, 불량 김밥·돈가스와 전쟁
경기도가 야식 배달업소와 중국 음식, 치킨 배달업소에 이어 김밥과 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36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오늘부터 2주 동안 실시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의 신선도와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의 현장 단속도 병행하며 행정처분은 물론 중대 사범은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취업률 91%
경기도가 대학 졸업자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수료자들의 취업률이 9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요청하면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정해 해당 분야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학생당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개 대학 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임진강 경'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다음 달 개장
6·25 전쟁 때 폭파돼 교각만 남아있는 파주시 임진강 경의선철교 독개다리에 경기도가 스카이워크를 설치합니다.
분단의 상징인 독개다리 스카이워크는 20억 원이 투입됐으며 다음 달 개장할 에정입니다.
독개다리는 임진강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다리로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이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 미식대전…9일 과천 렛츠런파크
경기미로 빚은 ‘가양주’와 전통 상차림의 진수를 살펴보는 경기도 미식대전이 모레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개최됩니다.
미식대전에서는 '미래를 넘어 전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국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 전국 상차림경연대회, 경기도 전통주와 신문화 전시 등이 열립니다.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에는 대상 300만 원 등 총 94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으며, 상차림경연대회에서는 금상 200만 원 등 총 4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 구리,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제공
구리시가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발급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권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희망하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따로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시청에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96개 국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