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국에 대한 김무성 의원의 성명서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 과정에 일익을 담당했고, 1년 9개월 동안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자 새누리당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참담한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책임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유린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미 사당화된 정당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승리로 이끈 후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과 당원의 지지 속에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고,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공천제라는 공천혁명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내 패권세력의 발호와 농단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은 유린당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립해서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노’라고 얘기했지만, 패권세력에 의해 좌절했고 말할 수 없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원칙과 규범,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들이 훼손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현 정국 상황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 국정 표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이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국가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과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거국중립내각으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정의 구심체’를 만들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한다. 리더십은 신뢰입니다. 국민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국가 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국정이 표류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국정 표류의 시발점이 된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 지지층에 대한 도리, 그리고 당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 대통령께서는 대다수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즉각 수용하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당에서 이미 전면 거부하는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 대통령께서는 당의 제 1호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의 궤멸을 막아야 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백의종군의 자세로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여야 정치인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엄중한 국가적 위기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국민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지금의 국정 표류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하는 데 모두 합심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