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선점당한 우리 상표 1000개, 중국 법원 입장은?

한-중 FTA 1년, 中 지재권 보호 현황 돌아본다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을 악용해 한국 브랜드(K-브랜드)를 현지에서 무단 선점하거나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제품의 중국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우리 상표가 1000개가 넘고, 피해기업 또한 600개사에 이른다.

이에 KOTRA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8일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리우샤오바오 최고인민법원 부국장 등 최고인민법원, 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산권국의 공무원 13명이 참석해 중국의 최근 지재권 현안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상표의 악의적 선등록에 대한 중국 법원의 입장 표명과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인 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공무원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박시영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지재권 제도와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서, "더 많은 우리 기업이 현지 지재권 보호 속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