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이 책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행복한 삶의 조건을 국가 관점에서 재조명한 수기다.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모색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자 제안서이다.
아울러 정치와 행정의 개론서로 성격을 지닌다. 국가는 누구의 것일까? 우리는 왜 세금을 납부하고 공무원과 정부를 둘까? 공직 사회 혁신은 어째서 매번 실패했을까?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다시 민주주의를 말해야 할까? 경제 성장의 정의는 무엇일까? 복지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입안될까? 환경 문제는 왜 극단적인 대립을 야기할까? 농촌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개조 과제인 까닭은 무엇일까? 국가의 외교 안보 전략은 무엇이 핵심일까? 결코 가볍지 않은 물음들을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안희정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따라가다 보면 국가와 정부,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방식을 자연히 익히게 된다.
책 제목인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은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로 국민이 참여해(콜라보) 이끄는 나라를(네이션) 의미한다. 바로 안희정이 꿈꾸는 나라다.
책 속으로
나는 민주주의자로서 보통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임금님의 나라에서 주권자의 나라로 바꾸고 싶다. 임금님이 은전을 베푸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내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자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 16p, 「머리말」 중에서
나에게 지방 자치는 직업적 숙명의 과제다. 지난 20세기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달라고 했다면, 민주주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 정치인인 나에게는 지방 자치의 권한을 달라고 말하고 싶다. 21세기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다. - 54p, 「시민X국가」 중에서
시대가 바뀌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어린아이를 안고 달래던 부모에서 한 단계 나아간 역할이 필요하다. 외국 학자들의 찬사를 받던 한국 관료제의 몰락과 정부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여기서 유래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직 사회가 많이 작아졌지만 그럼에도 공직 사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 70p, 「정부X관료」 중에서
시골 출신이라면 잘 알겠지만 시골의 웬만한 멋있는 석산은 개발한다고 죄다 산이 깎여 있다. 마을에는 맨날 먼지가 폴폴 날리고, 뒷동산은 산업 폐기물로 병들고 있다. 자연 환경과 미관을 해쳐 가며 캐낸 석재는 전부 어디로 갈까. 도시다. 결과적으로 도시화는 국토와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 산물이다. - 128p, 「성장X번영」 중에서
복지 제도는 박애와 연대, 그리고 자기 책임성이라는 틀 내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하면 누가 일해?’와 ‘저 사람도 인간답게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사이에서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온 근본적인 복지 논쟁이다. 시대마다 인간 삶의 최소 요건은 다르지만 인간 존엄이 당대가 인정한 최저선에 이르면 공동체의 도덕과 의무에 관한 문제가 된다. - 162p, 「복지X인권」 중에서
예컨대 4대강 사업을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는 별수 없이 진영의 입장에 서게 된다. 다양한 동기에 의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4대강 찬성론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4대강 반대론자가 된다. 심지어 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정치적 입장과 이념에 따라 철저히 대립한 그곳에 과연 실체적 진실이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 219p, 「환경X지속」 중에서
프랑스 망명 정부는 나치에 저항해 5년간 싸우고 승전국이 되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전자와 희생자의 숫자로 봤을 때 우리가 승전국 지위를 누리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8·15 경축사에서 말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세계 평화 세력의 일원으로서 목숨을 걸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마침내 이겼다고.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영광스러운 1945년 8월 15일을 ‘승전일’로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승전국이라고 국제 사회에 선언했다. - 316p, 「외교X안보」 중에서
분열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단결해야 평화를 지키고, 평화해야 번영이 일어날 수 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당할 때마다 가장 큰 수난은 이 땅의 민초들에게 돌아갔다. 수탈을 당한 것도 민초들이고, 끌려가서 목숨을 잃는 것도 민초들이었다. 이 땅에서 다시 강대국들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 338p, 「에필로그」 중에서
나는 20세기의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 선악 논리를 거부한다. 통합과 공존, 조화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꿈꾼다.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직업 정치인으로서 품은 시대적 소명이다. 그 꿈은 정권 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대교체로도 부족하다. 20세기를 뛰어넘는 시대의 교체여야 한다고 국민에게 제안한다. - 344p, 「제언」 중에서
안희정 지음 | 스리체어스 | 352쪽 |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