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들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들이 출고한 지 5년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시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LPG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데 차별 소지가 있다"며 보험료 할증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5개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료 인상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들은 LPG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높다는 이유로 올 하반기 들어 차례로 LPG 차량 보험료를 2∼15% 인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LPG 차량 손해율은 85.5%로, 경유(81.9%), 휘발유(79.2%)보다 높았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LPG차 보험료 인상은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불러와 문제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LPG법에 따르면 LPG 승용차의 경우, 출고 5년 미만의 차량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5년 미만 LPG 차량을 포함한 전체 LPG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 통계를 낸 뒤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다음달까지 출고 5년 미만 LPG 차량을 제외하고 손해율 통계를 새로 뽑아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올렸다가 모양새만 구긴 보험사들>
여론의 반발과 금감원의 압박으로 다시 보험료를 내린 보험사들은 모양새만 안 좋아졌다는 반응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장애인의 손해율은 높지 않지만 장애인의 가족들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이나 업무용 개조 차랑 등의 손해율이 높아 인상했던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이미지만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5년 미만 차량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며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면서 모양새만 구기고, 여론도 악화돼 안팎으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해 금감원이 다시 내리라고 해서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려다 결국 혼란만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영업용 차량만 올렸어야 했는데 장애인 차량 등을 포함해 이동권을 제한한 것은 문제"라며 "올해초 올렸다가 또 올린 것은 보험사들이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일부 손보사들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했다가 감독당국의 지적으로 뒤늦게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