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제17회 협의회에 참석한 전태헌 황해구역청장을 비롯한 광양만권,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인천, 부산진해 등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9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들 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7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개발 및 투자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들은 또 "현재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자칫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로서의 동력을 상실 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산업단지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경미한 사항의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부지 국내 기업 수의계약 근거 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인접 지역 개발 시 관련기관 협의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위임 범위 확대 ▲외투기업 임대 토지 내 시설물 원상복구 제도개선 ▲외투기업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규정 개정 ▲표준공장 제도 도입 등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건의안은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의한 내용을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서는 모두 16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 이 중 70건이 수용되거나 일부 수용되는 성과를 얻었다.
전태헌 황해청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