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최순실 의혹' 코리아에이드 내년 예산 42억원 감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코리아에이드(Korea-Aid)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 144억원에서 42억원 감액해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사업과 '최순실 게이트'의 관련성을 따진 결과 이 같이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보고했다.


야당은 원안 144억원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예결소위 결정대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으로 '전액삭감'을 명시하기로 했다.

코리아에이드는 음식, 보건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회차량을 이용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미르재단 관계자가 정부합동 TF 일원으로 참석하고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사전답사반에 참여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외통위 예결소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을 따져본 결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 음식 분야를 전액 삭감하고 보건의료 부분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최순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의"라며 맞섰지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검증이 안됐다. 이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부딪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가 실제 연관되느냐 연관성을 따졌는데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감안됐다"며 "이후 예결위에서도 '최순실 예산'으로 확인된 부분은 깎는 걸로 돼있어 수정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코리아에이드 사업 내용에 미르재단이 관여한 부분이 있고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각별히 관리된 사업으로 최순실씨와 연관있는 사업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논란에 대해 "2017년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ODA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완료했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 사업으로 정식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외교부의 새마을 운동 ODA사업은 미르재단이나 최순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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