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최순실 정국, 일사불란한 ‘기획’으로 움직여
- “김기춘과 최순실, 의견 공유했을 가능성 크다고 봐”
- “울면서 쓰러진 최순실 연기도 준비된 것일 수 있어”
- 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 참사 시 대통령 7시간 등 ‘大참변’ 될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일 (화) 오후 19:1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봉주 전 의원
◇ 정관용> 정봉주 전 의원의 판읽기 시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어서 오세요.
◆ 정봉주>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정관용> 지금 최순실 전격 귀국, 검찰 수사 또 특별수사본부 발족 그리고 청와대 개편. 뭔가 여권이, 이 정권이 뭔가 수습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무슨 시나리오 있는 거 아니냐, 소리가 막 나왔잖아요?
◆ 정봉주> 그렇죠. 요즘은 정치권이 아무리 기획을 해도 이제 국민들이 안 믿죠. 그리고 국민들이 추정하고 있는, 합리적 추정, 추론. 그게 훨씬 더 사실에 접근하죠.
지난 3년 반 동안을 보면 이거 왜 이랬지 하면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그런 음모론을 하지 마라, 그런데 지나서 보면 그게 다 맞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합리적 추론, 추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봉주> 그리고 저도 그것에 근거해서 정말 이에 가능한 추론을 해 보겠다..
◇ 정관용> 지금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 정봉주> 이러잖아요. 쭉 못 들어오겠다. 그리고 사과도 안 하겠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일사불란하게 최순실 씨도 귀국을 했고 고영태 씨도 태국에서 들어왔고 차은택 씨도 곧 귀국하겠다고 하고 있고.
◇ 정관용> 다음 주에 온다고 하고.
◆ 정봉주> 또 청와대 비서실에서 수석들, ‘문고리 3인방; 사표 내라고 하니까 버텼었단 말이에요.
◇ 정관용> 버텼었어요?
◆ 정봉주> 처음에 버텼죠, 못 하겠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내라고 하니까 우병우는 못 하겠다, 이런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일괄사퇴로 가면서, 그리고 제일 의혹스러운 게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31시간 30분 만에 검찰에 출석을 해요.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급한 일인데, 그리고 검찰이 31시간 동안 시간을 줬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고 긴급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 정관용> 맞아요.
◆ 정봉주> 이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짜놓은 일사불란한 기획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거다.
◇ 정관용> 그 기획과 시나리오의 종착점은 뭐예요, 그럼?
◆ 정봉주> 저는 이렇게 봐요. 누가 기획을 했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종착점에는 어느 정도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시기는 어디까지인가, 그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나온 전체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최순실 씨에게 의존하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아버지 때로부터 해서 4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슈퍼컴퓨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와 의논을 할까 하게 되면 이미 청와대 시스템에 의존했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최순실 씨가 들어가기 전에 일정 정도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을 이뤘고 이 기획의 한 축을 여전히 최순실 씨가 담당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 시나리오를 최순실 씨가 만들었다?
◆ 정봉주> 그렇죠. 최순실 씨가 하는데 이 법적 과정 그다음에 검찰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히 모르기 때문에 검찰을 잘 알고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이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와대를 잘 아는 사람이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두 분인데요. 김기춘 실장하고 최경환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경환 씨는 당은 잘 알아도 국정은 모릅니다. 검찰도 잘 모르고요.
◇ 정관용> 그리고 법조계 출신이 아니니까.
◆ 정봉주>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검찰, 국정원을 가장 꿰뚫고 잘 아는 분은 김기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저는 한쪽에서는 김기춘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가동이 됐고 또 한쪽에서는 비선실세이면서 여러 라인을 갖고 있는 최순실 씨가 같이 의견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1년 4개월 안에 이분들에 대한 재판 조사가 다 끝나고요, 재판이 다 끝나고 이분들에 대한 형도 실질적으로 이 임기 1년 4개월 동안 끝내줘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최순실 씨 스스로가 내가 검찰에 가서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
◆ 정봉주> 본인이 했을지, 아니면 검찰을 잘 아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김기춘 라인이나 이런 등등에서 이쯤 되면 피할 수 없으니 막아야 된다, 막으면 결국은 몸통이라고 봤던 최순실 씨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으로 가고.
저는 31시간 동안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울면서 쓰러지는, 이 연기조차도 준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질이 포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순한 양처럼,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이게 41년 통치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의혹이 곳곳에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시나리오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누구누구까지 처벌하는 겁니까?
◆ 정봉주> 최순실 씨 처벌하는 데 개인의 일탈로 처벌이 될 거고요.
◇ 정관용> 개인의 일탈? 국정농단이 아니고?
◆ 정봉주> 국정농단은 지금 국정농단 하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인을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럼 개인일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 정봉주> 예를 들어 자금문제라든지.
◇ 정관용> 자금 탈세 이런 거?
◆ 정봉주> 그 정도 선에서 좀 ‘싸게 칠’ 거다. 그러니까 형량을 좀 낮게 가는 수순으로..
◇ 정관용> 아까 우리 1부 시간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 정봉주> 형이 높아지죠.
◇ 정관용>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뇌물죄 같은 것은 적용을 안 할 것이다?
◆ 정봉주> 보통 여권 중진인사들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법원 발, 검찰 발 얘기하면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정치자금법으로 싸게 가는 게 거의 99. 9%입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이제까지 권력 실세를 향해서 적용된 바가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가능성을 말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얘기가 아마 조만간에 흘러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 시나리오 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작은 형량이 되는 ‘개인 일탈’로 최순실 씨를 처벌한다?
◆ 정봉주> 처벌.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도 비슷한 형량으로 가고요.
◇ 정관용> 문고리 3인방이 무슨 형량을 받으려면 그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 정봉주> 그렇죠. 그런데 정호성 씨가 일단 문서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정호성 씨를 어느 정도로 ‘마사지’해서 법적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 정관용> 그럼 그것도 대통령 지시 없이, 개인 일탈이다?
◆ 정봉주>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개인 일탈로 보기에는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좀 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정관용> 수사를 여론 추이를 봐서 합니까?
◆ 정봉주> 저는 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지금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거국중립내각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빨리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것을 본질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종범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부인의 문제, 이런 개인의 일탈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하자마자 부인이 들어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면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잖아요.
◇ 정관용> 조사 받았죠.
◆ 정봉주> 마치 사퇴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럼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들어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정관용> 부인이 출두한 것도 시나리오의 하나다.
◆ 정봉주>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마사지’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는 좀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안종범 ‘전’ 수석이죠, 이제는. 뭔가 혐의 입증을 하려면 지금 핵심은 대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처벌하게 되면 그건 뇌물죄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정봉주> 본인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 본인은 안 받았지만.
◆ 정봉주> 본인이 받지 않고.
◇ 정관용> 포괄적인 뇌물로 각 기업들이 편의 봐줄 것을 예상하고 재단에다 돈을 냈다, 이렇게 한 거죠.
◆ 정봉주>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이 권력이 완전히 끝난 권력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기업의 편익을 봐준다거나 혹은 기업에 일정 정도 위협을 가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털려나갈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예를 들어 안종범 수석을 치면 안종범 수석이 그럼 “이건 내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 정관용> 불가능하죠.
◆ 정봉주>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안종범 수석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칼의 끝이 정권의 심장부, 즉 대통령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갈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뭔가 다른 걸 찾아낼 것이다?
◆ 정봉주> 다른 걸 찾아내고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나서서 나를 포함해서 다 수사를 받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시그널이 왔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갈 때 막았어요.
검찰은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청와대에서는 다 털고 정말 쓰레기 같은 종이 몇 장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조사 안 된다고 들어가니까 또 막고.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하는 이런 일까지는 없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우병우 그다음에 최순실 이 6명 중에. 맥시멈으로 가게 되면 6명이고 안 그러게 되면 한 4명 정도.
◇ 정관용> 거기서도 더 줄어들 수 있다?
◆ 정봉주> 예를 들어서...
◇ 정관용> 3인방 가운데 한둘 빠질 수 있고.
◆ 정봉주> 이재만 그다음에 안봉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뭘로 처벌을 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봉주>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 정관용> 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신다?
◆ 정봉주> 저는 그렇게 보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게 납득이 됩니까? 지금 오늘만 해도 터져나온 의혹들이, 갖가지 국정개입 의혹이 나오고..
◆ 정봉주>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바로.. 국민들이 지금은 모두 다 법률가가 됐고 국민들이 모두가 언론이 돼서 언론매체가 아니라 SNS가 언론매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주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저지른 위법, 탈법이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이 보호가 되면서 지켜집니다. 그런데 결국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이기 때문에 주위의 인사들이 증언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못 막는 거죠.
◇ 정관용>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죠.
◆ 정봉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폭탄이 두 군데 있다고 보는데.
◇ 정관용> 어디요?
◆ 정봉주> 일단 사드 배치 문제가 정황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요.
◇ 정관용> 사드 배치에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 정봉주> 저는 그렇게 봐요.
◇ 정관용> 근거는요?
◆ 정봉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거를 조합을 하면서 교집합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 7월 5일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없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7월 8일날 발표하는 날 외교부 장관은 그날 백화점에 바지 고치러 갔습니다.
◇ 정관용> 다 보도됐죠..
◆ 정봉주> 그러면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쇼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에 비선실세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누구의 지시를 받았거나 누구와 상의를 했거든요.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 보기에 그 누구는 최순실 씨밖에 없었던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추정된다. 왜요? 최순실 씨는 왜 그 시점에 사드 배치를.
◆ 정봉주> 록히드마틴이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로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 정관용> 한국이죠.
◆ 정봉주> 한국이잖아요. 사드 배치를 카타르 같은 경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드 배치를 철회했어요. 그런데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처럼 민간항공기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군수무기만 만드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부도 위기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절대절명의 키를 쥐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만약 사드 배치에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다음 3년 6개월 동안의 방산비리 문제까지 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 방산비리의 배후에 대통령의 뒤에서 조종했던 실세가 있는데 그 실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 전투기 F-35 도입하려고 할 때 그때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좀 위험한 얘기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야, 그거 너희들이 먹을 떡 아니야. 넘겨, 다음 정권으로.’
그러면 이 F-35 그리고 군수무기 도입하는 데는 정확하게 공식적인 리베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행 아닙니까? 사드 배치가 느닷없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상의한 그 사람이 이 군수비리나 방산비리의 정점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건 놀랍잖아요. 국가 안보 문제를...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정봉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불바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최순실 씨가 너무나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2014년 3월 28일날 드레스덴 연설에서 통일대박론인데 최순실 씨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2년 안에 북한 괴멸된다.” 북한 괴멸되고 통일된다. 그런데 2년이 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2년 되는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합니다.
◇ 정관용> 핵실험을 했죠.
◆ 정봉주> 2월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기가 막힌 예언자라고 봤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망하는 대신에 이런 걸 했다?
◆ 정봉주> 아니요. 북한이 망하는데 저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는 망하기 전의 전조 아니겠느냐.
◇ 정관용>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거다?
◆ 정봉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2년 만에 느닷없이 이런 초강경 강대강 대결모드로 가는 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봉주> 그리고 또 하나가...
◇ 정관용> 사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소설처럼 흘러가서..
◆ 정봉주> 그래서 제가 오늘 합리적 추론을 해 보자고 하는 건데.
◇ 정관용> 아직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나리오로 얘기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가 최소한 몇 사람이 좀 낮은 형량으로 이 임기 내에 처벌받는 것으로 어떻게든 봉합해 보려 하는 시나리오다?
◆ 정봉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 정봉주> 가능한 게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4월 16일 세월호 터졌을 때 그 참사 벌어졌을 때 7시간.. 그 7시간에 대해서 언론사가 많은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저도 몇몇 기자들하고 추적을 하다 결국 벽에 부딪쳤는데, 만약 그런 것이 측근들이나 혹은 나왔던 자료에서 그런 흔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물론 지금도 용납하지 못하지만, 정말 대참변이 일어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지금 요 며칠 언론들은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그 의혹은 다 조금씩 조금씩 근거는 있거든요.
◆ 정봉주> 근거는 있으면서 그게 짜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나리오 얘기 그 정도 하고. 그 시나리오의 일환이겠죠. 청와대의 사람들이 다 옷을 벗었어요.
◆ 정봉주> 벗었어요.
◇ 정관용> 그리고 민정수석과 홍보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 정봉주> 저는 민정수석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한 거예요.
◇ 정관용> 최재경 수석.
◆ 정봉주> 대통령이 임명했을까요?
◇ 정관용>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지 누가 합니까?
◆ 정봉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을 하지만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지금 검찰과. 지금 야당은 저는 포인트를 잘못 맞췄다고 보는데 최재경이 임명하니까 이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 정관용> 검찰 출신이고 하니까.
◆ 정봉주> 검찰 출신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아주 신망이 높은 분이잖아요. 짜맞추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국민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짜맞추기 수사하는 걸.
◇ 정관용> 아까 시나리오 얘기도 나왔으니까.
◆ 정봉주> 그걸 가지고 야당이 싸우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럼 뭐예요?
◆ 정봉주> 최재경 이분을 누가 임명하자고 제안했을까?
◇ 정관용> 누구예요?
◆ 정봉주> 저는 언론에 나오는 김기춘, 최경환 두 분이 나오는데요. 최경환 씨보다는 만약에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했으면 김기춘 전 실장이...
◇ 정관용> 검찰 라인이니까.
◆ 정봉주>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최재경 수석이 몇 번 제안이 왔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래요?
◆ 정봉주> 민정수석 제안이 왔는데 거부를 했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시점에서...
◇ 정관용> 받아들였어요?
◆ 정봉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 시점에서 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직을 수락을 했을까.
◇ 정관용> 왜요?
◆ 정봉주> 설득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 정관용> 그게 김기춘 전 실장?
◆ 정봉주> 김기춘 전 실장은 제안을 했을 거고.
◇ 정관용> 설득은 누가 했습니까?
◆ 정봉주> 저는 설득은 ‘친이라인’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갑자기 왜 또 친이가 나옵니까?
◆ 정봉주> 청와대가 그렇게 무너지면서 그 나름대로 시스템 갖고 청와대를 유지했던 친이계, 여전히 시스템은 좀 살아 있고 하는 친이계에다 SOS를 쳤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밑으로는 친박과 친이의 보수 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친이 쪽에서 최재경 수석을 설득했다?
◆ 정봉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정관용> 최재경 수석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잘나갔었나요?
◆ 정봉주> BBK를 털어줬죠. 그리고 도곡동 땅, 95년도인가 문제가 됐던 그 국회의원 공천 줄 때 문제가 됐던 도곡동 땅을, 당시의 검사가 말을 바꾸면서까지 이것은 이상득 땅이다 하면서 털어줬거든요. 도곡동 땅 그랬죠. 그리고 BBK 무혐의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중수부장까지 가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어쨌든 대구지검장으로 갔고 인천지검장으로 가서 세월호 조사하면서 이 정권 내에서는 정말 에이스 중의 에이스인데 특수통 중의 통이고, 후배 검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난 한 3년, 2년 반, 3년 동안 찬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정권을 믿고 들어와요? 제안은 왔지만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난맥상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이분을 설득한 것은 기존에 신뢰가 있었고 기존에 일정 정도 관계가 있었던 친이계에서 설득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 정관용> 친이계는 왜 손을 잡습니까? 지금 다 허물어져가는 박근혜 정권과.
◆ 정봉주> 이 정권이 만약에 정권교체가 되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 박근혜 주위에서 호가호위했던 분들, 최순실 옆에서 비선라인을 끼고서 호가호위했던 분들이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위험성도 있지만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5년 시절.
◇ 정관용> 그것까지도 들춰질 수 있다?
◆ 정봉주>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부분도 결국은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공동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청와대의 SOS가 먼저 있었을 거고 지금 정권 하는 거 보니까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러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판했잖아요. 나도 못 했지만 더 못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분열이 되면 그리고 결국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둘 다 위험한 처지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들의 공동의 교집합이 형성이 됐다. 그 교집합의 정점에는 최재경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옥동자가 탄생한 거 아니냐.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수세력들도 지금 재집권을 위해서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어서 오늘도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들이 모여서 지도부 사퇴하라 촉구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강한, 철저한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따지면 손을 잡는다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 정봉주> 이런 거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비박의 입장에서의 해결 방식은 늘 달랐습니다. 그리고 친박이나 현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양자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는데 친박 쪽이나 혹은 그 뒤에서 지금도 어드바이스하거나 혹은 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정권 재창출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또 한 축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존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최순실 씨도 여기에 동의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살아 있어야만 이 정권 내에서 털고 그다음 이 정권 내에서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는데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모 대학 특강 가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된다...
◇ 정관용> 맞아요.
◆ 정봉주>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비박 쪽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민의 입장인 것처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권력구조 내에서 친박을 쳐내면서 자신들이 여기서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봉주> 그런데 친박이나 이 현 정권, 살아 있는 권력 쪽에서는 그렇게 가면 우리 정권 뺏긴다. 양론이 있는데 여전히 강세는 박근혜 대통령 쪽이 강세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 정관용> 어느 쪽이 강세일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 정봉주> 두고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 친이가 붙었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핵심과 친이의 결합이라고 읽은 그 대목의 노선과, 추구하는 노선과 지금 비박들의 노선은 조금 다를 수 있다?
◆ 정봉주> 다르죠.
◇ 정관용> 다르다?
◆ 정봉주> 완전히 다르고. 저는 일각에서 무슨 기사 중에 MB의 귀환이라고 썼는데 그건 좀 많이 간 거고. 교집합에서 낮은 수준의 연정이 형성이 됐는데 그 최재경이라고 하는 인물을 매개로 해서 만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최재경 민정수석으로 이걸 읽어냈다, 이 말이죠?
◆ 정봉주> 저는 이 말에서 최재경 이분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분 때문에 제가 감옥을 갔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국중립내각 받자, 라고 새누리당이 전격 결정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짧게 한마디만.
◆ 정봉주> 거국중립내각은 실질적으로 야당이 원하는 총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시간 끌면서 물타기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 정관용> 시간 끌기, 물타기. 누구를 총리로 할지 협의해 보자 이러면서?
◆ 정봉주> 그거 협의 가지고 5개월 싸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누그러질 거라고 보는 거죠. 야당이 미는 사람, 예를 들어 야당에서 아주 강력한 무슨 검찰 출신, 이런 사람 총리로 하자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거를.
그렇게 되면 대통령까지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올 텐데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적절하게 권력을 균점하는 형태에서 적당히 합의한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분노의 화살이 야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봉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총리를 3당이 한번 합의해 봅시다. 그건 아니죠. 장관 자리, 어느 어느 자리는 어느 당 먹고, 어느 어느 자리는 어느 당이 먹고 이거 해 봅시다. 새누리당은 그렇게 주장하려고 한 것이다 이거예요?
◆ 정봉주> 그렇죠. 그걸로 시간 끌면서, 그러면 시간 끌면 이미 새누리당은 욕을 먹을 만큼 먹고 지지율이 폭락할 만큼 했거든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 될 수도 있죠. 야당 너희 뭐하고 있느냐.
◇ 정관용> 그러면 또 국민들은...
◆ 정봉주>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거죠.
◇ 정관용> 그뿐 아니라 최순실에 대한 관심도가 다음 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국정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만드는 그런 카드다?
◆ 정봉주> 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야권 쪽에서 먼저 거국중립내각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덥석 받는 모양새잖아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약간 야권 쪽의 스탭이 꼬인 거 아닙니까?
◆ 정봉주> 꼬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의 문제의 본질에는 야권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재경 수석 임명하는 것을 그냥 검찰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권력구조의 지각변동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고...
보세요, 이명박 정권과 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노하우가 있잖아요. 2012년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문제.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문제. 이렇게 2017년은 이렇게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거거든요.
◇ 정관용> 거기까지?
◆ 정봉주> 그럼요. 야권은 그걸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대선 댓글 개입문제 흐지부지 다 끝났잖아요. 아무도 처벌... 일부만 아주 일탈로 처벌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더 진화, 발전돼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야당이 보면서 이 대선은 너희들이 또 정보 공작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걸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야권이 더 답답한 거예요.
◇ 정관용>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고 그래서 몇몇 사람만 처벌하는 식으로 가고.
◆ 정봉주> 그분들은 박근혜 정권이 끝나기 전에 아마 형을 다 살고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 정관용> 1년 4개월 안에 형기를 마친다고요?
◆ 정봉주> 네.
◇ 정관용>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 정봉주> 그렇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이런 시나리오로는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들은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고 나는 본다. 그 얘기인 거죠?
◆ 정봉주> 그렇게 합리적 추정을 한다.
◇ 정관용> 좋습니다. 정봉주의 판읽기, 오늘은 ‘판 그리기’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 정봉주>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