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됐다.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연관업종의 사업여건 개선과 조선업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등이다.
조선업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에 조선업 생산액의 93%가 집중돼 있다.
최근 조선업 침체로 5개 조선밀집지역에서는 조선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등 조선연관업종과 지역주민·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지원으로, 조선연관업체들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6조8천억)·특례보증(8천억)·펀드(2천억)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또 발전소·가스 인프라 등 약 1조원 규모의 대체 일감을 발굴하고, 사업참여 자격 인증시 조선소 납품 실적도 인정해 진입장벽 해소하기로 했다.
기술고도화를 위해서는 20대 R&D과제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기술공정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리 경영안정자금·전환대출 등에 융자재원 6천억원을 제공한다.
또 조선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코스 개발·상품화 등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5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을 통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이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조선업 의존도 완화와 지역산업 구조 다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정만기 1차관 주재로 1일 5개 조선지역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별 세부지원방안을 설명한다. 각 시도로 하여금 현재 운영 중인 조선위기대응 관련 TF를 지자체별 위기대응본부로 개편해, 지역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