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청와대 전화 받고 27일 급 발표
- "국방부 장관, 멀뚱멀뚱 쳐다만 봐"
- 우리 침략한 일본인데 군사정보 공유?
- "정부가 졸속 처리할까 조바심 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뜩이나 높은 상황에서 이처럼 민감한 안보 이슈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국방부가 국회의 국방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했다는데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뭐죠?
◆ 이철희>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주고받고요. 그 주고받는 정보를 어떻게 양국이 잘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를 다른 데 전해 준다든지 그러지 못하게 정보교류협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양국이 다 잘 관리를 하라는 점에서 보호라는 의미도 더해져서 정보보호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는 군사정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사정보는 상호교환한다, 이거예요?
◆ 이철희> 범위가 그렇게 넓어지는 건데요. 주고 안 주고는 각 국의 판단인데 대개는 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얻어보려면 우리는 우리 것을 주는 게 있어야 하니까 그런 상호적 이해 관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막바지에 일본 정부랑 합의까지 했는데 국내 반발 때문에 무산된 거잖아요.
◆ 이철희> 합의했고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서명하기 1시간 전에 취소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때 국민들이 반발한 핵심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이철희> 이게 군사정보라는 것이 좀 민감한 거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상국이 일본이라는 거 때문에 일본이 자위대 해외 파병이라든지 군사대국화의 움직임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랑 그런 특수한 과거가 있는데, 또 일본이 지금 계속 팽창하려고 하는 현대적 조건도 감안한다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워낙 비등해서 접었던 거고요. 그 비판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우리의 군사정보를 낱낱이 일본에 준다면 사실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면 그냥 어찌 보면 가상의 적한테 우리 것을 다 까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철희> 그렇죠. 지금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영토분쟁이거든요. 국제법으로 보면. 영토 분쟁의 당사국에게 우리 정보를 준다. 이건 언뜻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을 무산시킬 만큼 국민의 반발이 높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다시 이걸 협상 재개한다? 왜 이런 거예요?
◆ 이철희>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금 이 미묘한 시점에 이걸 들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핵위협이 있고 또 20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비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쪽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점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게 국회 국방위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저도 사실은 이건 할 것 같아서, 언젠가는 할 거 같아서 계속 국방부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6일날 담당자랑 제가 우리 당에 앉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했더니 2012년 그 논란 이후에는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일종의 금기어라는 얘기죠.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수차례 공언을 했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보교류나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다른 판단이 개입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다른 판단이 뭐예요?
◆ 이철희> 대개 정보교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는 게 정론화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일 간에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됐다는 얘기를 공언을 많이 해 왔던 부분이고요. 20일부터 열렸던 게 한미 간 안보협의체(SCM)가 3년 주기로 가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합의된 것 중 하나가 지난 6월 달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훈련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걸 이번에 SCM에서 앞으로 정례화하자,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걸 정례화하면 사실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다음에도 압박을 했고 이런 방침을 통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있고요. 오늘자 일본 신문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인 걸로 보이는데 거기 신문을 보면 "미국의 의향이 한국이 그쪽으로 등을 떠밀려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났고요.
또 하나 오늘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계속 수세에 몰리니까 이게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듯이 물타기를 위해서 이런 것을 꺼내놓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방부 국무위원들한테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저한테 공언을 했고 검토된 바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되느냐 했더니 이것은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이미 이렇게 가자라고.
NSC가 어제 열렸는데요. 그 전날 준비하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졌단 거예요. 전화로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보면 이건 오해받기 좋은 거고, 국방부 장관도 오해받을 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그런데 거기 하루 전에 국방부한테 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요. 정확하게 그걸 좀 다시 얘기해 주세요.
◆ 이철희> 그렇죠. NSC가 어제 27일잖아요. 아침 8시 반부터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걸 논의할 테니 이미 결론을 난 것을 논의할 테니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 정관용> 그 전날 26일에?
◆ 이철희> 그렇죠. 전부터 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SC에서 이걸 만약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거였으면 장관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국무위원간담회가 또 열리고 있었어요. 장관들은 다 거기로 가고 상임위원들만 모여서 결정했거든요. 그럼 이미 결정은 돼 있단 말이잖아요. 장관들은 안 와도 될 정도로 이미 결론은 난 사안이었다는 거고 그 결론은 안보실에서 회견주도해서 국방부가 배제된 채 결론이 난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까 실무자한테 10월 6일까지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국방부는 내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26일날 청와대 쪽에서 요청이 와서 자료를 올려라 해서 27일날 그냥 결정을 해 버렸다?
◆ 이철희>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질문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 이철희> 딱 부러지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요. 25일날 저희가 국방위를 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왔고 27일 NSC에 올릴 거면 25일쯤에 오늘 띄우거든요, 국방위가 와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띄우는데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 정관용> 그때도.
◆ 이철희> 그때는 27일날 올렸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될 게 더 남아 있었다라는 건데 25일까지는 보고를 안 했는데 26일날 그럼 다 해결됐다. 그래서 27일날 올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좀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청와대에서 26일날 그런 지시가 왔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셨습니까?
◆ 이철희> 제가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말을 하신 것을 보고도 해야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국방부 실무자겠죠.
◆ 이철희> 네.
◇ 정관용> 한 번도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는데 갑자기 26일 청와대에서 이거 올려라라고 하는 지시가 왔다라는 증언까지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 이철희> 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 이철희> 대답 안 하죠.
◇ 정관용> 네.
◆ 이철희> 전체적으로 국방부 장관께서 필요성만 강조하지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딱 부러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이렇게 협상을 일단 재개하겠다고 밝히면 그냥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철희> 지금 협상이 그렇죠. 사실상 이게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정문은 지난번에 사인하기 1시간 전에 취소된 그 협정문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양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사인만 하면 돼요.
◇ 정관용>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막을 수 있나요?
◆ 이철희> 지금으로서는 협정을 한 번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신문에 11월까지 완료되는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게 맞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장관이 그것도 딱 부러지게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1월달에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여론이 수긍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장관도 수차례 얘기했고 2012년에 그때 안 될 때도 당시 박근혜 대표가 이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게 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철희> 여론조사해 보자. 반대가 더 많을 건데 국방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어쨌든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군요.
◆ 이철희> 그렇죠. 제가 법을 하나 내놓았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문제가 결론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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