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재벌회장에게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가 갈 테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에게)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했다. 돈을 갈취했다. 이런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등 법규에 의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고, 외국에 있는 유병언 씨 딸을 귀국시키려고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린 것처럼 최순실 씨를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렇다면 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위해 재벌 총수에게 설명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질의응답 요약 |
| ▲ 박지원 :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법규에 의거해서 형사 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고 답변해야 하죠? 그게 원칙이죠? △ 김현웅 법무부장관 :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수사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소개드린 것입니다. ▲ 박지원 : 만약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입증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 김현웅 : 가정을 전재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결과적으로 저희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심지어 개성공단 폐쇄, 독도문제, 5.18 모든 것을 개입했는데요. 제가 질문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관저에서 재벌회장을 부릅니다. 알고계세요? △ 김현웅 : 모르는 사실입니다. ▲ 박지원 : 대통령께서 그 재벌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벌회장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며 협조해라. 그리고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했습니다. 돈을 갈취했습니다.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 할 용의 있습니까? △ 김현웅 :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재벌회장을 불러서 청와대 관저에서 협조 해 달라. 그리고 전화 갈 것이라고 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하고…. 이러한 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없고,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지금 현재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체류국가에서 재판을 신청하면 귀국시키기 어렵습니다. 유병언씨 딸 귀국 시켰습니까? △ 김현웅 : 재판중입니다. ▲ 박지원 : 지금 얼마 걸렸죠? △ 김현웅 : 2년 걸렸습니다. ▲ 박지원 : 국민은 유병언을 다 잊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자백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김현웅 :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소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