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 전면 총사퇴는 반대
- 대통령 탈당, 새누리 여당 추진력 잃어
- 개헌 추진력 상실, 하지만 엔진 꺼진 건 아니다
- 대통령 국정수행 위해 힘 실어줘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정우택(새누리당 의원)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연설문과 자료들을 사전에 받아왔다,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극비외교문서와 정책자료도 거기 있었다, 인사자료도 있더라.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 정우택> 전혀 예상을 못했죠.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 연설문에도 그 연설문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보좌진이 완비될 때까지 조금 그런 것이 유출됐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건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의혹에 의혹을 더해서 나오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연설문만이 아니고 심지어 면담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안보문제가 포함이 돼 있고 심지어 인사문제까지도 거론이 된 것을 사전 입수해서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사과에 대해서 범위의 문제, 또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 유출 경로의 문제, 또 시기도 거의 2년 가까이 유출된 것으로 자꾸 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시기도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 변상욱> 연설문과 관련해서 표현 정도는 상의했다는 대통령의 해명이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다시 화살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하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 변상욱> 대통령 사과 방송의 진정성 문제로 신뢰가 더 떨어지면서 과연 이 리더십에 새로 힘을 보태줘도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 정우택> 그런 점에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만에하나 하야 하고 모든 것을 손을 놓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대통령 임기 동안 잘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비서실 쇄신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도 보여주시고, 또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선거와 관련된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추진됐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게이트와 그걸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 정우택> 그런 점에서 요새 일부에서는 탄핵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실규명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일단 청와대 비서진에 대해서는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하시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각도 이 차제에 책임을 묻고 정리해야 하는지.
◆ 정우택> 아까도 청와대 비서실 쇄신에 대해서 먼저 거론하셨는데, 저는 우병우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본인이 이번 10월 21일날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감하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지만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만두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후부터는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서진이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또 우병우 수석도 특검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직을 갖고 특검에 나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비서진 쇄신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또 전면 내각 총사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내각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면 총사퇴가 되면 비서진도 총개편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각까지 총사퇴를 하면 저는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 없는 관계부처 장관은 오히려 이때 더 민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일단 특검과 국정조사가 병행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계가 당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데 당내에서 쉽게 의견이 모아지겠습니까? 특검과 국정조사를 갖다 다들 동의하고 나설까요.
◇ 변상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다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예전에 십상시 논란, 문고리 3인방 논란 이것도 다 소문으로 떠돌던 것들이 사실이었던 거 아니냐. 전면적인 청와대의 어떤 해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꺼낸단 말이죠. 십상시나 문고리 3인방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우택> 제가 그 표현을 에둘러서 진실규명이라고 표현했고 비서진 개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대한 유출 경로라든지 이것이 검찰이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또 유출 경로 뿐만 아니라 지금 모여서 회의까지 같이 하고 심지어 문서를 들고서 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의혹 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위 말하는 십상시까지 아니더라도 소위 삼상시에 대한 조사는 저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또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대통령의 탈당입니다. 새누리당에서의 대통령 탈당이 과연 필요한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우택> 탈당 얘기는 현재 우리 당 내에서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수사라든지 하는 건 좋지만 지금 탈당을 요구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탈당을 결정하면 저는 새누리당은 그 즉시 저는 모든 힘을 잃고 또 여당으로서의 추진력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그래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의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갖고 지금 현실에서 모든 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지금 새누리당 중진 정우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개헌은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정우택> 상당히 추진력이 상실이 됐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워낙 메가톤급으로 터져버려서 이 문제에 묻혀버렸지만 그렇다고 추진 동력은 손상은 받지만 그렇다고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틀을 벗고 또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어떤 통합된 목소리를 새로운 제도와 틀에 한번 맞춰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게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우리가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진실이 밝혀지면 개헌 문제는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렇게 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빠지는 게 맞겠습니까?
◆ 정우택> 여태까지 야당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오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대통령은 빠지라고. 또 막상 멍석을 까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헌 발의 제안권자가 두 파트로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 128조를 보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대통령은 빠져라 이건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안을 잘 만들고 국회에서도 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국회에서 오히려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서 정부가 어떤 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의견교환도 해가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지는데 같이 노력해 나가야지. 대통령은 빠져라 하면 국회에서 책임지고 다 만들 수 있을 자신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개헌을 못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래를 설계할 때는 누구는 빠지고 이런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정말 앞으로의 미래세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의된 좋은 안이 만들어지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
◇ 변상욱>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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