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는 계속 완화돼 온 것이 사실이다. 2010년에 간접광고가 도입됐으며, 2015년에는 가상광고 확대와 광고총량제 도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광고를 봐야 한다는 '비용'을 치른 만큼, 시청자들은 그에 따른 '혜택'을 보았을까? 시청자단체들의 답은 '아니오'였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좌담회 : 시청자가 본 방송광고의 문제점'이 열렸다.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은 간접광고 시행 후 5년 간 지상파 광고 매출액이 많게는 60배, 적게는 10배 이상 많아졌다는 점을 언급한 후, 광고규제 완화 이후 △프로그램 질이 높아졌는지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됐는지 △시청자 복지가 확대됐는지 따져본 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정주 소장은 방송광고는 소비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전후에 하는 프로그램 광고, 동일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중간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를 장식하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 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시간 고지와 함께 나오는 시보광고, 상품·회사 명칭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간접광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가상광고 등 광고는 '차고 넘쳤다'.
여기에 채널과 채널 전환하는 과정에서 1~2초 전송이 지연되는 시간에 내보내는 재핑 광고, 프로그램 방송 중 화면에 이미지를 노출시켜 다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배너 형태의 EPG(Electronic Program Guide) 광고, VOD 구매 시 따라붙는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까지 등장했다.
윤정주 소장은 최근 KBS '미디어 인사이드', '뉴스 옴부즈맨', '위기 탈출 넘버원' 등의 공익적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MBC에서도 시사교양국이 폐지된 점을 들어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수신 확대 등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tvN 시청률 오르고 JTBC 신뢰도 올라가는 게 돈이 많아서인가?"
노영란 매비우스(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사무국장은 "(지상파는) 돈이 많아야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공공성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며 중간광고를 달라고 한다. 정말 돈이 많아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tvN 시청률이 올라가고 JTBC 신뢰도가 올라가는 게 돈이 많아서 그런가"라며 "tvN은 채널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내며 사람들이 소구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JTBC는 가장 중요한 '뉴스'로 승부하고 있다. 여기에 시청자들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서울W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 역시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허용하자는 논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다 한다'이다. 맞다. 외국은 대부분 중간광고를 하지만 주요 국가 공영방송이 (우리처럼)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한석현 팀장은 특히 광고가 계속 허용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지상파가 재원 확충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광고가 지상파 운영의 치트키가 아니지 않나"라며 "(중간광고가)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순 있지만 천년만년 갈 수 없다는 의미다.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송광고 완화 등 주요 결정들이 각종 이해관계자들만을 고려한 채 이뤄진다는 점을 비판했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시청자를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문제"라며 "(광고규제 완화와 관련한) 방송법 변화 역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