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집정부제로 정권 연장? 친박 주도 개헌 불가능
- 대통령 발의? 가능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 우선해
- 김성원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 선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2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원 대변인 (새누리당)
◆ 김성원> 안녕하세요. 동두천 인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성원> 우선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선 저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4년 연속 국회를 직접 찾아와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그 어느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내년도 예선에 대해서 하자고 하면 우선은 일자리 예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개헌으로 바로 좀 가시죠. 전격적인 개헌 제안.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 김성원>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에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게 1987년의 한국과 2016년의 한국은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도 12배나 커졌고 국제적 위상 그다음에 IT기술, 정보화 물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는 20년 넘었고요. 이제는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헌법을 새로운 가치를 담아 새롭게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이 시대가 변했다라고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대가 변했는데 금년 초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성원>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개헌 제안을 늦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신 듯합니다.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지금 정치체제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차기 대선을 시작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스템을 그냥 놔둬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더 늦추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 김성원> 네.
◇ 정관용> 그동안 역대 정권의 개헌에 관한 논의를 들여다보는 정치권이나 학계에서의 반응을 보면 다음 번 권력을 결정하는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개헌은 어려워진다. 때문에 누구든 집권하면 초반부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들을 쭉 내왔었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가급적 늦추다가 더 못 늦추는 이 시점을 택했다.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원> 그런 시기에 관한 학자들,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엄중한 안보, 또 경제 상황. 또 시급한 민생현안들, 이 과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그런 이슈를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5년 단임 대통령 중심 하에서는 올 오어 낫싱 식의 권력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좀 타파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금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제외하고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 김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 정관용> 어찌됐든 국민여론 숫자상 봤을 때는 말이죠. 그걸 근거로 봤을 때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외교 국방 안보를 맡기고 내정은 친박계가 계속 장악하려는 이원집정부제 방식의 정권 연장의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관용> 시대정신이 반영된 권력구조는 그럼 뭘까요?
◆ 김성원> 지금 논의를 많이 해 봐야죠. 4년 중임제가 됐든 이원집정부가 됐든 내각책임제가 됐든 여러 가지 논의방안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나오는 얘기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왕창 터진 상태, 이거 덮기위한거다 라는 해석 어떻게 보세요?
◆ 김성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헌 논의와 최순실 씨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헌을 국정의 블랙홀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삼킬 수는 없거든요. 또 국민들이 그걸 용납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최순실 씨 문제는 잘못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요. 개헌논의는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 정관용> 오늘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은 국회에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동시에 정부에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사실 개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통과한 후에 국민투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해 달라고 주문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회도 하고 정부도 하자, 투트랙인데 이 구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원> 투트랙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헌법 128조에 보면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들 동의로 인해서 발의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주축이 돼서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단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의 이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2017년의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를 하는데 동력이 약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회가 과반수로 정식 발의를 제대로 의견을 못 모으면 정부가, 대통령이 발의하겠다, 이런 겁니까?
◆ 김성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국회가 먼저 다 해결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내에서 권력구조 등등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김성원> 우선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우선 19대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에서 개헌안까지 마련한 바도 있거든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정치권에서 논의해 나간다면 저는 시기가 적절하고 또 현 정부 임기 내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성원 의원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 뭘 선호하세요?
◆ 김성원>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이고 또 하나는 국가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가 결합된 새로운 그런 대한민국에 걸맞는 체제가 걸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 .
◇ 정관용> 4년중임제와 대통령이지만 외교, 국방만 맡는 이런 이원집정부제.
◆ 김성원> 이원집정부제 잘 결합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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