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모르고 예산도 없어…급조된 개헌 정국 불순"

노회찬 "김현웅 법무장관, '개헌 추진 전혀 몰랐다' 더라"

(사진=노회찬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개헌 발언이 급조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청와대발 개헌이 법무부 장관도 몰랐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물었더니 청와대의 개헌추진 소식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내년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서 개헌추진을 밝히면서 정작 내년 정부예산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급조된 개헌정국 배경이 불순하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독자 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여 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며 "개헌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헌법의 발효연도는 17년이 아닌 다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2027년 개정 헌법 발효를 설정하고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두고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과 "그토록 반대하더니 갑자기 지금 와서?"라며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