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는 국제법 부합"…장거리미사일 추가 발사 시사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20일 "우리의 주체위성들은 박근혜 역적패당의 가소로운 방해 책동을 박차고 만리창공 높이 계속 솟구쳐오를 것"이라면서 장거리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이 오전 7시 무수단 미사일을 올들어 8번째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에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리며 광활한 우주정복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담화는 한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규탄하는 데 대해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위성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담화는 "우리의 위성발사가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이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보편적인 권리 행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담화로 '위성' 발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가 북한이 추진하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북한은 국제적인 압박에 아랑곳 없이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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