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 시스템 도입되면서 무인화.. 안전대책 문제 있어
- 성과주의의 폐해 경계해야
- 자동시스템의 오작동 대비한 안전책 있어야
-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하면 오히려 생산성 떨어질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9일 (수) 오후 7: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 정관용> 오늘 아침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지하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30대인 한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의역 사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아까운 목숨을 잃었네요.
마침 오늘 아침부터 지하철노조 또 도시철도노조가 하루 예정의 파업을 선언했다가 사망사고 때문에 급히 이 파업을 중단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코너에서 이 문제 다뤄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고동민>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침 7시 몇 분경이라고 하는데 우선 지금 사고 경위가 정확히 몇 시간 지났는데도 안 밝혀진 모양이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건만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 고동민> 출퇴근이 많은 시간에 7시 조금 지나서 승객 한 분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끼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김포공항역에서 기관사가...
◇ 정관용> 신고를 한 건 누구예요? 승객이?
◆ 고동민> 승객이, 다른 승객이 하셨겠죠. 그런데 어떤 승객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끼어서 기관사가 철도 운행을 멈추고 전동차의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27초 후에 전동차에 뭐가 끼어 있는지 스크린도어에 끼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 등들이 기관사 근무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정상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27초, 3초 정도 후에 출발하셨다가 그 사이에 끼인 분이 아직 못 나오셨다는 걸 확인 못하고..
◇ 정관용> 이게 지금 미궁인 상태죠.
◆ 은수미> 미궁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추정컨대 아직 저는 사고 원인이나 이런 걸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포공항 여기 스크린도어가 맨 처음 도입되면서 굉장히 사고가 많았고 다른 역에 비해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8배가 많았다, 이런 건 좀 알려져 있거든요.
◇ 정관용> 스크린도어가 김포공항역이 최초로 설치된 역이에요?
◆ 은수미>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노후화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 정관용> 8배나 많았다고요? 심각한데요.
◆ 은수미> 심각해서 원래 전면교체 대상이었고 내년부터 전면교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들을 쭉 따보면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했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관계자들이.
◆ 고동민>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실제로 어저께 사실은 스크린도어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운행을 했다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보도에 보니까 어제 밤 시간에도 스크린도어가 열린 채로 닫히지 않고 계속 열차가 운행했다, 이런 신고들이 있었다. 그건 바로 이 사고가 난 그쪽은 아니고 반대쪽이었던 모양이긴 한데 지금 은수미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워낙 오래 됐고 그동안 사고가 많았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였군요.
◆ 은수미> 그렇죠.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데다가 여기에 아마도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1인 승무원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동차나 이런 전철 추세가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가고 1인 승무에서 무인 승무로 가는 추세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안전대책이거든요.
◇ 정관용> 우리 지하철 매일 이용합니다마는 거기 승무원이 딱 1명만 타요?
◆ 은수미> 네, 1명.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 고동민> 이제 1, 2, 3, 4. 서울메트로가 관장하는 1, 2, 3, 4호는 2인승제로 운영하고 있고.
◇ 정관용> 거긴 아직 2인 승무예요?
◆ 고동민> 5, 6, 7, 8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인승무제로 운행이 되고 있죠.
◆ 은수미> 그다음에 신분당선은 거기는 지금 무인이라는 거예요.
◇ 정관용> 무인이에요? 로봇이 해요?
◆ 고동민> 기계로.
◆ 은수미> 기계로 조종을.
◇ 정관용> 자동으로 그냥?
◆ 은수미> 그렇죠. 터널 같은 데서 서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조치를 할 인력이 없어요.
◇ 정관용> 그런데 옛날 과거에는 모두가 다 2인 승무가 기본이었다?
◆ 은수미> 2인 승무를 하면 매뉴얼은 기관사는 그런 안전, 신호등이나 이런 걸 보고 관제탑하고 연결해서 출발을 하고 차장은 나와서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객차에 뭐가 없는지. 이게 1인승무로 가면서...
◇ 정관용> 잠깐만요. 2인승무를 하더라도 차장이 그 긴 지하철을 매 역을 저 끝까지 뛰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 은수미> 그래서 역무원들도 같이 결합했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기억을 해 보시면 그러다가 이게 1인 승무로 가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 정관용> 대신에 자동시스템이 도입되는 거군요. 그리고 과거 2인 승무 하고 역무원들도 역사에 매일 있어서 확인하고 할 때는 스크린도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 은수미> 네,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자동시스템 도입되고 사람을 없애 버린 거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역무원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점점점점 없어졌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급하시다고 시민들이 뛰어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끼고 이럴 문제들이 생겨서.
◇ 정관용> 자주 있는 일이죠.
◆ 은수미> 한동안은 ‘푸시맨’이라고 해서.
◇ 정관용> 옛날 일인데요. 밀어주는 사람.
◆ 은수미> 밀어주는 사람 있었어요.
◆ 고동민> 대체공무하시는 분들. 공익 분들이 많이 하셨죠.
◆ 은수미> 그래서 어쨌든 문이 다 닫혔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스크린도어가 도입되면서 그조차 없어져버린 거거든요.
◆ 고동민> 사실은 안전장치가 있는데 작은 물체가 끼이면, 7. 5mm 물체가 끼이면 전동차도 출발을 못하게 되어 있대요. 스크린도어에 뭐가 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실제로 오늘 사고난 경위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으로 표시등이 들어왔다는 거죠.
◆ 은수미>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과주의의 폐해일 거다라는 추정들이 있는 거죠. 점점 더 비용 절감하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대책은 없어지고.
◆ 고동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메트로 1, 2, 3, 4호는 열차가 5분 이상 정차를 하게 되면 그걸 사고로 간주하고 예를 들면 해당 기관사나 차장에게 시말서를 쓰고 징계를 하기로 했었대요, 예전에는.
그런데 구의역 참사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기관사나 사실은 이제 차장이 충분하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는데 사실은 도시철도공사는 그렇게 안전할 만한 인원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규제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도어라는 체제가 도입되면서 아무래도 전동차와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과의 사이에 하나의 차단벽이 더 생긴 거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강화된 거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스크린도어가 됐건 전동차 출입문이 됐건 뭐가 끼이기만 하면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한 거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놓고 이제 2인 승무를 1인승무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간 건데 오늘 아침 사고를 보면 뭔가 거기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끼어 있는데 기관실에는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 은수미> 자동시스템이라는 게 오작동이 일어나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럼 그것에 대비해서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좀 예측가능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맞아요. 또 하나 오늘 아침 사고가 아직 좀 미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누가 됐든지 정확히 모르지만 승객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승객이겠죠. 기관사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 기관사는 전동차 출입문을 열었어요. 무려 거의 30초 가까이 열어놨어요. 그럼 만약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었다면 빨리 전동차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안 들어갔는지. 다시 닫히고 아무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출발할 때까지 계속 왜 거기 있었는지 이런 건 아직 더 규명되어야 할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동차 기관실에는 뭔가 불이 들어왔어야 맞는 거죠.
◆ 은수미> 정상이죠.
◇ 정관용> 사람이 끼어 있었다면. 아무튼 사건의 정확한 진상은 밝혀져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방금 지적한 것처럼 이 역이 워낙 문제가 많은 역이었다. 노후됐고 전면교체 대상이었다.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승무시스템 같은 게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 은수미> 그렇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서울시하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지난번 파업 들어갔다가 성과연봉제 부분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통해 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파업 철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또다시 파업을. 물론 하루짜리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들어갔던 겁니까?
◆ 고동민> 어쨌든 서울시 관하 기관들, 공사 5개 기관이 있는데 건설공사도 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있고 메트로공사도 있고 농수산물식품공사도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어쨌든 교섭을 하다가 안 풀리니까 파업 들어가는 쟁의권이 있고.
그리고 2016년 임금과 이제 단협 관련해서 쟁의권이 있었대요. 노사합의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은 파업을 중지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제 2016년 임단협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측에서 계속 행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계속 압박이 들어와서 다른 임단협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 교섭을 못하고 성과연봉제만 계속 얘기하자고 합의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합의한다는 것은 노조가 생각할 때는 사측도 어떤 공사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파업을 철회한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경고파업으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성과연봉제가 처음 실시된 게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 계실 때 사실 성과퇴출제라고 그게 이제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무원이든 기관사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저성과자로 딱 매기면 한강으로 보낸대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들 갖고 한강에서 풀을 뽑았다고 합니다. 2007년, 2008년에 이런 일이 발생됐기도 했고 실제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철노조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딱 찍혀서 저성과자 되면 풀뽑기만 시켰다고 해서 사실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신 일도 발생해서 사실 그게 유야무야 넘어간 거거든요.
◇ 정관용> 2007, 2008년에.
◆ 고동민>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은.
◇ 정관용> 이런 일이 또 벌어졌구나.
◆ 고동민> 당연하다, 이거. 100% 발생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임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발이 묶이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 은수미> 그러니까 집단결속을 통해서 합의는 했지만 중앙정부는 계속 강제를 했던 거예요.
◇ 정관용> 지금.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공단측에서도 그러니까 임금교섭이라도 어쨌든 성과연봉제를 어떤 식으로든 외향이라도 취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여기 노조에서는 이미 그렇게 집단교섭에서 이 문제는 유보하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과주의를 계속 하면 안전이 무시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일일 경고파업을 하려고 했는데.
◇ 정관용> 경고파업을 대상은 서울시라기보다는 중앙정부군요. 서울시랑은 차근차근 논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가 자꾸 이거부터 해라라고. 이거 안 하면 연봉 깎겠다고 했다면서요.
◆ 은수미> 네. 임금 인상률을 다 깎고 동결시키겠다라고...
◇ 정관용> 그런데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영 성과만 중시하는 식의 성과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노사가 함께 합의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진척이 되어야 되잖아요.
◆ 은수미> 진척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으신 두 학자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과주의 폐해를 얘기를 하면서 성과를 정성평가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량평가밖에 할 수 없고.
◇ 정관용> 숫자로 딱 드러나야 노조가 믿죠.
◆ 은수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성과와 다양한. 성과측정이, 다양한 직무이거나 공공부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고정급이 낮다, 이런 이론을 제기한 학자들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과주의 민영화도 예를 들어서 교도소나 공공기관에 민영화를 할 경우 오히려 나빠진다라는 논문들을 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준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민영화가 한동안 대세였잖아요.
◇ 정관용> 요새는 되돌아가는 추세죠.
◆ 은수미> 그런데 그것이 사람, 환경, 사람의 존엄을 훼손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공공영역의 일이라는 건 양적 지표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없다.
◆ 은수미> 없어요. 양적 지표화하는 게 불가능해요.
◇ 정관용> 그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 은수미> 그렇죠.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과주의 자체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과주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돈을 더 주겠으니 더 해라, 성과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성과주의의 경우에는 동료가 나보다 일 더 잘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되죠.
◆ 은수미>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공공부문 특히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철도도 협업이 필요한 데에서는 성과주의를 도입을 하면 오히려 성과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공적서비스가 저하되고. 이것이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의 주장이에요.
◆ 고동민> 그러니까 열차 사고가 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빠질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부터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 은수미> 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인승무 체제에서 1인승무 체제로 가면 당연히 양적지표는 좋아지죠.
◆ 은수미> 좋아지죠.
◇ 정관용> 노동자 1인당 이른바 생산성 2배로 뛰겠죠. 2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은 대폭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터지니까.
◆ 은수미> 그렇죠. 1인승무로 가고 하청화를 할수록 1인당 생산성이 높아져요. 심지어는 속도를 올리면 더 높아져요.
◇ 정관용> 맞아요, 빨리빨리 달리면.
◆ 은수미> 빨리빨리 가니까.
◇ 정관용> 문 열고 닫는 시간도 줄이고.
◆ 은수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표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운행했느냐, 예를 들자면 얼마나 사람을 줄였느냐. 인건비를 줄였느냐, 이것이 성과지표거든요. 이것이 일부 민간기업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 고동민> 안전에 관련된 걸 그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삼는 것 자체가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전무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몇 주 계속 우리가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적어도 공공부문.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성과주의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 오늘 김포공항역에서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노후됐고 위험하고 부실한 상황인데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두고 철도노조 파업은 오늘로 23일째입니다. 역대 최장기예요, 지금.
◆ 은수미> 역대 최장이에요.
◇ 정관용> 보통 이 정도 되면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도 하고 노사정 협의도 하고 그런데 금년은 그런 것도 없네요.
◆ 은수미>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갑갑한 게 원래 정치권의 이때 입장이 중재나 조율이에요. 정치인의 조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이건 정치가 한편을 오히려 정부가 성과주의를 강요해서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고 서울대병원이나 이렇게 철도노조처럼 실제 합의를 한 곳조차도 지금 파기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하철처럼. 그래서 정부가 갈등의 한 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심각하게 철도노조의 파업을 장기화시킨다.
◇ 정관용> 그건 오래됐고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도 중재를 하려고 해도 코레일 사측이 거부한다.
◆ 은수미> 거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코레일 사측의 주장은 그렇게 되면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못한다.
◆ 은수미> 아니, 그런데 지금 원래 법대로 하는 것이 노사가 성과연봉제는 협의하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지금.
◆ 은수미> 그렇죠. 이건 코레일 사측이 사실은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이 들죠. 이 정도라면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이 지금 안전을 무시하고 그냥 빨리 빨리 달려라라고 명령하는 걸로 들려서 굉장히 우려가 커요.
◆ 고동민>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 돼서 승객 안전들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노조책임으로 덧씌울 거 아닙니까?
◆ 은수미>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 고동민>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성과연봉제 성과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은 계속 안 풀린다, 이 말씀까지 듣고요. 은수미 전 의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감사합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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