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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이슈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이강민의 비공식 랭킹’, 이강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랭킹을 준비하셨나요?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의 집행 실적이 공약 당시와 많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 15만 명 정도가 지원받게 될 것이라던 공약은 중위소득 40% 이하로 축소돼 지원 대상이 5만1000여 명으로 줄었고 예산 집행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느덧 임기 후반에 들어섰지만,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처럼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정부, 아직 안 지킨 공약 Top 5’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아직 지켜지지 못한 공약, 어떤 게 있나요?
= ‘474공약’이 대표적입니다. 474공약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뜻하는데요. 현재 달성 실적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 단 한 차례 3.3%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대에 머물렀고, 잠재성장률은 4%는커녕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15~64세 기준 국내 고용률도 65.7%로 2013년보다 불과 1.3%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해 명목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340달러로 2014년 2만 8071달러보다 오히려 2.6%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3%대 성장률을 사수하려 애썼는데요. 하지만 주력산업의 붕괴와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수치 방어에만 집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경제지표를 보니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직 지켜지지 못한 공약, 다음은 뭔가요?
= 정치쇄신을 위한 공약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개혁’ 등을 내세우며 정치쇄신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불통 대통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이 정치개혁을 무위로 돌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수를 보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67개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 20위보다 오히려 내려앉은 순위인데요. 정권 속성 분류에서도 최상위 그룹에서 밀려나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은 180개 국가 가운데 70위로 떨어져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 하락한 민주주의 관련 지수가 참 씁쓸하네요. 아직 지켜지지 못한 공약, 또 어떤 게 있나요?
= 고교 무상교육도 아직 지켜지지 못한 공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지난 5월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작업을 20대 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공약 실현은 어려워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는 건 재정 부담을 의식한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해마다 읍·면·도서 지역 고교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1단계 재원 2400억여 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한 번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예산이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니 참... 또 어떤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나요?
= ‘상설특별검사제’, ‘특별감찰관제’ 공약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모두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에 착수한 것을 제외하면 실적이 없는데요.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사실상 공중분해 됐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특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니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지켜지지 못한 공약은 뭔가요?
= 주거와 관련된 공약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복주거’ 공약을 내세우며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의 고통을 덜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공약의 적절성 자체가 문제 되면서 공약 폐기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해 무주택 서민과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위태로운데요.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해 향후 5년간 약 2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실현이 어려워졌고요. 결국 정부는 20만 호였던 공급목표를 15만 호로 축소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오늘은 아직 지켜지지 못한 공약을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오늘 소개해드린 공약 외에도 군복무기간 단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아직 지켜지지 못한 공약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이 공약들 모두 아직 실현되지 못했을 뿐,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정쟁보다는 공약 실현에 매진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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