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북 결재'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야권이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은 같은해 11월 16일 이미 내려졌고, 북측엔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박을 재반박한 것이다.
심 전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자신의 기억에 근거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11월 16일 (기권)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 반대하기에 좀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같은 달 20일 최종 결심을 했다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일치하고, 제가 차관보로서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심 전 의원의 주장은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기권을 결심했다"고 밝힌 시점이 '11월20일'인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 인권결의안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16일 혹은 18일을 최종 결정 시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점이기도 하다.
그는 "결정은 이미 16일 내려졌지만, 노 전 대통령이 외교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 전 의원은 당시 '외교적 상황'에 대해 "11월 19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외교부 차관을 만나 '이번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미국의 '찬성' 의견을 받아 찬성했다면 말이 되는데 무슨 상황 감안했는지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기권'을 결심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이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는 데 있어 미국 대신 북한의 입장을 우선했다는 주장이다. 심 전 의원은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11월 20일 전달했다는 쪽지, 그 대북동향보고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구한테 물어서 만들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쪽지 혹은 동향보고에 담긴 북한의 '반대' 입장을 전해받은 뒤 최종적으로 '기권' 결심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이날 의총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며 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정현 대표는 "역사를 바로잡는 심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정일 결재를 받고 기권한 것인지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라"며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