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
- 안보실장 주재 회의, 비서실장은 참여 멤버 중 한 명일 뿐
- 대통령 기록물까지 뒤질 일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7: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7일 (월) 오후 0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관련 논란.. 당시 통일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나와계시죠?
◆ 홍익표>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정관용>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이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 맞나요?
◆ 홍익표> 네,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고요. 이미 4년 전에도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찬성 의견을 냈다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걸 따르신 거고. 제가 여러 차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걸 들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본인의 의견은 어떤지 홍 의원의 주장은 그렇고. 북한에 물어봅시다 하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대목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 홍익표>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도 없고 그럴 이유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찬성이냐 기권이냐 물어보면 북한의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찬성하라고 할 리가 없다.
◆ 홍익표> 찬성뿐만 아니라 기권도 아니죠. 북한은 반대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물어볼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 그걸 뭘 북한에게 물어보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송민순 장관은 회고록에 왜 그런 내용을 썼을까요?
◆ 홍익표> 글쎄요, 저도 어느 분에게도 확인해 봐도 그렇게 논의된 바도 없다고 했고.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논의를 일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그런 논의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한 번도 장관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에게 한 질문을 똑같이 되풀이하면 당시의 시점은, 그때의 분위기를 보면 10월 4일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11월 중순 때는 총리회담이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가 쭉 오고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의견 들어보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 홍익표> 의견을 들어보자고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의견을 안 들어봐도 그건 다 아는 거였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반응은 매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외교부 성명하고 조평통 성명이 같이 나옵니다. 즉 외교부 성명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인권 공격하지 마라. 우리 내정 간섭이고 체제에 대한 간섭이다, 붕괴공작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는 남측 정부는 민족 공조를 해야지 외세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내용이고. 그런 상의나 의사타진 같은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도리어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작년에 찬성했고 이번에는 남북 관계를 우리가 후속 회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기권을 했으니 그 정도로 우리가 가는 걸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통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전히 한미 군사훈련을 하든, 북한과 관련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다 북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먼저 문재인 전 대표가 빨리 해명해라. 그다음에 고발하러 갔으니, 검찰수사 될 것이다. 국회에서 청문회하자, 안 되면 특검까지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부당한 정치공세죠. 매년 선거 시기엔 툭하면 색깔론 공세하고 반공 프레임 갖고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를 조사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 안보조정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이고 결론을 내려도 안보실장이 내리는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냥 참여하는 한 멤버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11월 15일 그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 그다음 16일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장관 회의. 18일날은 안보장관회의,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회의의 회의록들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을까요?
◆ 홍익표>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런데 회의록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보통 이런 회의록을 대화 형식 그대로 옮겨적나요. 아니면 요약, 보고식으로 회의록을 정리하나요?
◆ 홍익표> 제가 보기에는 요약, 보고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그건 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걸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참석 인원하고 누가 왔는지, 그다음에 주제가 뭔지 그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이 정도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면 어쨌든 사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자라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시면 어떨까요.
◇ 정관용> 지난번 NLL 분쟁이 있었을 때 국가기록원 자료 갖고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개인 자서전 하나를 갖고 모든 문제를 마치 기정사실인 양 하는 건 저는 국가적 낭비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새누리당이든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하나 제시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당시에 그 자료를 봐야 될 증거나, 후속 어떤 관련된 추가증언이 나온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 정관용> 아직은 아니다?
◆ 홍익표>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누가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 기록물을 뒤진다는 건 저는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홍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부당한 정치 공세니 중단하라, 이 말씀이시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중단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공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지금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로 최순실게이트니, 우병우게이트니 이게 난리인데 그런 건 일관되게 모르쇠 하고 다 그런 거 덮기 위해서 이런 색깔론 공세하고. 과거 10년 전 일을 갖고 이렇게 다시 뒤집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국가적 낭비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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