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권에 결재 받듯이 기권.. 굉장히 충격적인 일
- 회의록 열람, 국정조사 등으로 사실 명백히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7: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7일 (월) 오후 0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2007년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측의 의견을 묻자라는 그런 주장에 동의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의견을 물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당은 ‘김정일의 결재를 받고 북과 내통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까지 꾸렸고요. 야당은 이건 종북공세일 뿐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죠. 바로 이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연결해 봅니다. 오 의원 나와계시죠.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 정관용> 가장 크게 문제삼는 건 뭡니까?
◆ 오신환> 이 사실 자체가 이것이 그런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의사표시를, 결과적으로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행위를 표결함에 있어서 북한 정권에게 그것을 묻고 결재 받듯이 그것을 통해서 기권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로 일컫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규명이 먼저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진상을 규명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 등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 오신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두 분의 경우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처음에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을 인정하는 듯이 하다가 지금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난다,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이것은 이미 16일날 결정이 나서 북한에 통보만 했다. 이렇게 사실 내용에 대해서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명백히 밝혀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진상규명을 먼저 선행하자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조금 이따가 우리 인터뷰하겠습니다마는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자기는 기권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외교부는 계속 찬성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찬성하자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을 해서 분명히 기억한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찬성 주장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 회고록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기술돼 있습니다.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몇 백 장의 메모를 통해서. 사실 그 정도 되면 향후에 이런 책을 본인도 낼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기인해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송민순 전 장관이 이것은 찬성해야 한다,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계속 그런 의견을 내니까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문재인 전 실장이 “그럼 좋다.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고 결론을 내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먼저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2007년이면 10월 4일날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직후 아니겠습니까?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11월 15일, 이럴 때는 남북 간에 총리회담이 진행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대화들이 다각도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다각도 채널에 남북 간의 접촉이 빈번하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남북의 문제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통일의 과정 속으로 가는 것과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UN의 인권결의안을 스스로 주권국가로서 표결행위를 하는 것을 북한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다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여기 야당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서별관회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서별관회의에서 북한의 의견을 묻자라고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정말로 굴욕적이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인식에 기초했으니까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 진실을 밝혀봅시다 이거죠?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오신환> 일단은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미 서거하셨고 또 김정일 주석도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어떤 억측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직접 당사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등장인물들이 있으니.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거기에 핵심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본인은 지금 입장을 모호하게 뒤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 특검, 다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 오신환> 일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특히 북한인권단체에서 오늘 3개 단체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위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팩트를 규명해내고 그 이후의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2006년도에 지금 1차 핵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1차 핵실험에서 5차 핵실험,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 중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오신환> 이건 국민들이 적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수사가 됐건 국정조사가 됐든 서로간에 주장이 엇갈리면 결국은 당시에 안보정책조정회의, 안보장관회의 등등의 회의록을 봐야만 확인되는 게 아닐까요?
◆ 오신환>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증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안보수석이 15일날 안보정책조정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의록도 필요하면 열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난번 NLL 발언 논란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홍역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여든 야든 서로 얻은 게 없다, 이번에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오신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는 우리 당의 정문헌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은 18대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또 참여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정책실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이걸 기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보고 그다음의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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