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5 대책에 이어 조만간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서울 강남 지역 그것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과열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차관보는 "2006년과 2007년 부동산 과열기에는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일부 지역에 약간의 과열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추가대책을 단정적으로 연말까지 낸다 안낸다고 말할 수도 없다"며 "호가나 청약경쟁률 보다는 실거래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그 흐름을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강남 등 일부 지역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16일 "(추가)대책의 추진여부와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바 없다"고 진화에 나선데 이어, 이날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기재부 차관보마저 "아직은 시기가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