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평가서 울산·경남 등 선정

17개 교육청 가운데 시 5곳, 도 6곳 선정…연말 특별교부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울산과 경남 등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 1위는 울산, 2위는 인천, 3위는 부산, 4위는 대전, 5위는 대구가 선정됐다. 도 지역에선 경남이 1위, 경북 2위, 제주 3위, 충북 4위, 충남 5위, 전남 6위였다.

재정평가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기존의 시도 교육청 평가와는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에 9개 평가지표(31개 세부지표) 및 우수사례로 구성됐다.

평가는 서면·집합·현장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됐고, 집합평가에선 교육청들이 참여해 상호 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노력과 계획을 포함해 계획부터 편성·집행·환류까지 재정전반을 평가했다"며 "우수 교육청들에겐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발간, 우수사례 발표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청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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