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북한 이슈'로 치열한 여야 공방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사진=윤창원 기자)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북한 관련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했다는 '회고록 증언'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윤영석 의원 페이스북)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해 유엔 총회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결론냈다, 당연히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결국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했다.

윤영석 의원은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례가 아니냐"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단 한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기권했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만큼 국회법에 따라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외통위가 심도있게 논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와 국군의날 기념사 등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하고, 북한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구나'라고 추측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며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탈북자 대부분이 생계형 탈북인데 정부는 이념적 탈북이 늘고 있다고 왜곡 선전하고 있다"며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석 의원은 "북학 내부가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 언제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요. 관계 부처들은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십시요"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북한 붕괴를 주장하고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