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화없어"

대통령 직속 민평통 '전술핵 배치' 제안에 선 그어

외교부는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모색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1991년 12월 남북 간 채택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또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 대해 "확장억제(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등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 강화 차원의 논의가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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