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무소득자 비율이 가장 높고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보훈처 차원의 생계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8.7%로 참전유공자 4.6%, 독립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4.5%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무소득자 비율'이 11.6%로 특수임무유공자 4.5%, 국가유공자 유족 3.9% 보다 높다.
'평균 부채규모'도 6천여만 원으로 보훈보상대상자 4685만원, 독립유공자 3399만원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는 국가의 불법과 폭력으로 아픔을 겪은 5.18 민주유공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특히 가계곤란을 겪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가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유공자가 '일상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49.9%로 보훈보상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
'자살충동 경험'을 겪은 비율도 14.8%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보다 높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 없다.
이는 1990년 '5.18 보상법' 제정 당시 일시금 보상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