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2일부터 이틀간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새누리당 전 후보 측이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6건의 고발이 있었고 기소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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