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이제는 결단할 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지방분권형 개헌 매개로 개헌 띄우기 나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에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 의장은 12일 오후 강원도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주시 공무원과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한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 개헌을 했으나 대부분 3선 개헌이나 사사오입 개헌, 4·19혁명·87년 민주대혁명에 따른 개헌 등 권력자의 필요나 혁명적 상황에서 이뤄진 개헌"이라며 "1987년 이후 30년간 손질하지 않은 지금 헌법은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력 등에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된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오늘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개헌을 얘기하고 싶다"면서 "현행 헌법이 많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으나 수도권·지방의 격차, 빈부 격차 측면에서 양극화를 초래한 약점이 있어 다시 손보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다면서도 상위법상 근거가 없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며 국가 예산도 중앙이 80%, 지방이 20%로 인건비조차 감당 못 하는 시·군이 많다"면서 "연방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0조처럼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에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18, 19대 국회의장 때 의장 직속으로 헌법 개정 자문위를 만들어 많은 연구를 해놓았다"면서 "더는 자문위를 만들지 않고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만 무성한 개헌을 이제는 결단할 때"라며 "개헌은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특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야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헌특위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장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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