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12일 "예보가 제출한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견된 부장검사 한 명의 업무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월 12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예보가 파견된 부장검사에게 제공하는 업무편의 명목 금액은 검찰이 해당 부장검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예보 자료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예보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매달 직책수당 330만 원, 법인카드 약 340만 원, 차량 리스비와 운전기사 급여 약 360만 원, 비서 급여 240여만 원, 통신비 10여만 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김 부장검사처럼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근무 기간이 통상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예보가 해마다 파견 부장검사에게 1억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파견 부장검사 업무편의 제공 혜택이 모두 국민 혈세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