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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이슈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이강민의 비공식 랭킹’, 이강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랭킹을 준비하셨나요?
= 지난 7일 해경 고속단정이 중구의 불법 조업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어선의 만행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각국의 중국 불법 조업 어선 퇴치 사례 Top 5’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다른 나라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인도네시아도 지리적 위치상 중국과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선박을 폭파해 침몰시키는 등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해 중국 어선 한 척을 가라앉혔고, 지난 8월에도 중국어선 세 척을 추가로 침몰시키려다 막판에 이를 연기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표한 뒤 어선과 선원 9명을 나포했고, 지난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민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며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등의 조치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불법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이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중국 불법 조업 어선 퇴치 사례, 또 어떤 게 있나요?
= 베트남은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류를 선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어 잦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중국 해경이 파라셀 군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총기로 위협하거나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베트남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겨냥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불법조업 단속기구의 무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베트남은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경기관총과 기관총, 14.5㎜ 고사총 등 무기류를 장착했고, 방탄 헬멧, 고무탄, 플라스틱탄 등 보조진압 장비도 탑재했습니다.
▶ 베트남도 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고 있군요.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중국 불법 조업 어선 퇴치 사례는 뭔가요?
= 아르헨티나는 군사력 행사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맞섰습니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 1300km에 위치한 푸에르토 마드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발견했는데요. 해안경비대가 경고하며 정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어선은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중국 어선을 추격한 아르헨티나 해군은 중기관총을 중국어선을 향해 발사해 선체 일부에 구멍을 뚫는데요. 중국 어선은 그렇게 격침돼 바닷속으로 수장됐습니다. 그나마 중국인 선원 32명은 아르헨티나 경비대와 다른 어선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요. 중국어선의 선장은 구속돼 사법 기관에 넘겨졌습니다.
▶ 아르헨티나 역시도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네요. 중국 불법 조업 어선 퇴치 사례, 또 어떤 게 있나요?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선을 억류해 중국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농림어업부는 세 척의 중국어선을 불법 조업과 배타적 경제수역 무단침입 혐의로 억류하고, 선원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억류된 세 척의 어선에서는 오징어 600t이 발견됐습니다. 이 어선들은 130만 랜드, 우리 돈 1억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한 달 뒤 풀려나게 됩니다. 중국 어선이 아프리카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된 건 중국 내 수산물 수요 증가와 주변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 때문입니다. 실제 아프리카 해역에는 30년 전 10여 척에 불과하던 중국 어선이 최근 500여 척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니 중국의 불법 조업이 세계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중국 불법 조업 퇴치 사례는 뭔가요?
=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불법조업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함포 사격한 뒤 나포했는데요. 당시 중국 어선은 ‘배를 세우라’는 러시아 경비함의 정선 명령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3시간가량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민 1명이 실종돼 외교 문제로 번졌는데요. 사건 초기만 해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사건이 정치적으로 비화하지를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던 중국 외교 당국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중국 외교부 청궈핑 부부장은 러시아의 단속을 ‘난폭한 법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러시아 임시 대사를 불러들여 자국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추세군요.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중국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의 대응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업권은 물론이고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의 불법 조업이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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