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키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제법상 해적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도주를 군이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을 하는 군경 이원 공동작전을 펼쳐야 저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며 "정부가 국격을 지키는 데 무능한 대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정부가 '윗분' 심기만을 걱정해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당사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일이 우리 영해에서 벌어지는 건 중국 어선조차 우리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는 중국 당국에 엄중 항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선박과 선원을 넘겨 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