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책연구기관 채용비리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한국교육개발원·대외경제연·교통연구원.산업연구원.과기정책연 등 10곳

지난 수년간 국책연구기관 10곳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합격자 늘리고, 공고된 분야와 다른 인원을 채용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자격이 없는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채용 등 인사분야 특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차합격자 순번을 늘리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1차 전형 합격은 상위성적순으로 3배수 합격자를 선정' 해야 함에도 2013년 채용시, 1차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늘려, 탈락해야 할 인원을 1차 서류평가에 통과시켰다. 이후 2차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줘서 1순위로 최종 합격시켰다.

이어 2014년에도 같은 방식의 비리는 계속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채용공고와 다르게 선발하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연구원은 개발경제학, 경제학 일반 분야로 채용공고를 올리고는 재공고 없이 임의로 분야를 변경해 중남미 분야 전공자를 채용했다. 또한 채용규정을 정하지 않은 채 박사급 연구인력 12명을 수시로 채용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채용공고를 임의로 변경해 1명을 뽑기로하고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3명을 2차 면접전형에서 경쟁 없이 전원 합격시켰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3명을 채용목표로 채용절차가 진행됐다면 면접대상이었던 4순위에서 9순위자들이 면접 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산업연구원은 채용공고를 전미경제학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면서 사실상 제한적 경쟁시험방식으로 모집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최종합격자가 근무의사를 철회하자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인원 중 특정 1인을 대상으로만 면접을 실시해 합격시켰다.

이밖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명을 채용하며 1순위자 3순위자를 채용하는 등 10개 연구기관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적발에 주의 촉구, 개선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았다. 비리를 적발하고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감시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이번 감사는 1회성 이벤트였고 처벌은 사실상 없었다”며, “향후 충분함 감사계획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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