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3억원 투자 한글도메인사업 사실상 실패"

유승희 의원 "등록 건수는 10만여 개에 그쳐"…"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을 써도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의 등록 건수가 매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가 13억 원 예산을 들인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과 어린이 등을 위해 2011년부터 한글도메인 사업을 추진했다.


주소창에 국회 홈페이지 주소 'http://www.assembly.go.kr' 대신 '국회.kr''국회·한국'을 입력해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의원에 따르면 한글도메인의 등록은 2011년 이후 매년 급감했다. 사업이 시작된 2011년에는 34만 9466건의 한글도메인이 등록됐지만, 해마다 등록률이 하락해 2012년 20만 7153건, 2013년 12만 9660건, 2014년 11만 2250건, 지난해에는 10만 5729건이 접수됐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에도 한글도메인을 등록하지 않는 기관이 절반 정도나 된다. 심지어 KISA의 상위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실은 밝혔다.

유 의원은 "한글도메인 사업은 정보 취약계층의 편익 증대가 목표인데, 사업을 관리하는 미래부조차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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