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파업 대국민담화 발표…운송거부 철회 촉구

국토교통부 최정호 차관과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 등 정부 6개 부처 차관들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며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며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전방안으로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연대의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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