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행 전력요금 체계를 계절·시간대별 공급원가의 차이와 전압·사용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전력요금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돼왔지만 정부나 한전의 전력요금 인하를 유인할 요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전력의 소매판매 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소매판매 경쟁을 전면 도입하는 등 전력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전력시장 판매시장을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방하고 있고, 이들 사업자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되찾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은 전력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요금제의 경우 변경을 넘어서서 전기 판매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전력시장에 강력한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과 거래과정이 매우 경직적이고 전력시장도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원가에 충실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전력 소매요금은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전력요금의 인하 여력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단순화하고 누진율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정임 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최소 9%가량 인하해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은 109%로 주택용 전력요금 원가회수율 95%보다 높게 측정됐다.
이밖에 남 팀장은 한국전력이 최근 국감에서 '산업용 전력에 대한 경부하 요금 인상'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부하 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남 팀장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주간 시간대로 전력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전력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