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룡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안 조속히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마련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논란과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공매도 문제와 공시 관련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기관투자가들은 돈과 정보력, 순발력에서 앞서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 현실적으로 개미들만 눈물을 흘렸고 이 과정에서 최근 개선된 공매도 공시제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답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6월 말부터 그동안 보고만 하던 공매도를 공시토록 보완해 투자지표로서 활용되도록 했다"며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및 공시 관련 문제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차가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는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공매도 주체가 외국계라는 점에서 시차문제 등을 감안하면 공시하는데 시일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공시의무가 있는 일본도 실질적 수익주체가 아닌 공시주체만 알 수 있고 미국은 아예 공시의무가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보더라도 실질적 수익자까지 찾아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건 실효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