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툭하면 산하기관 동원·홍보비 전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게 보이는 소위 '갑질'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관행의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행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그리고 홍보비 등 비용 전가다.

금융위원회가 채이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다.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왔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전체 인력의 약 4분의1, 정원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 및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받은 인력은 81명으로, 금융위 정원인 259명(민간수견인력은 제외)의 31.3%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같은 시점 금융위 전체 인력 349명(6월 말 기준 현원 268명 + 민간 파견 81명)의 23.2%가 유관기관에서 파견받은 인력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에 분담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은 최소 3000만 원(예탁결제원)에서 최대 11억 원(금융감독원)까지 홍보비용을 부담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비용 전가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에 만연해있는 소위 '갑질'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시장에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개혁에 앞서 금융위의 자기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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